경기도의회의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안)’ 제정(11월 14일 인천일보 보도)을 환영한다. 광고 시장 축소와 포털의 영향력 강화, 이명박 정부의 신문법 개정 움직임 등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제정은 필요하다.
문제는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를 살려내는 일이다. 지난 3년 동안 동일한 취지로 지역신문발전법에 의한 지역 언론의 한시적인 지원이 있었다. 수년간 언론현업인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의 노력으로 법안이 마련되었고 3년 째 집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집행 방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를 살려내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조례안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 취지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원언론사를 선정하는 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심사할 위원의 구성에 달려있다.
보도에 의하면 지역신문위원의 구성은 도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신문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 3명, 경인기자협회, 경기언론인클럽, 한국언론학회가 각각 1인을 추천하여 9명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지역신문위원회의 위원은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안에 의하면 도의장이 추천하는 3인은 정치적 쟁점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신문분야 전문성을 가진 3명은 구체성과 누가 추천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정치적 쟁점, 새로운 권언유착의 의혹 등 지역언론의 경쟁력 회복과 관련 없는 의혹으로 인하여, 지역 언론 사이의 갈등 조장과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이에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역신문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할 것을 제안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첨병 노릇을 할 지역언론의 활성화는 지역민 모두의 관심사항이고 기대하는 바이다. 처음부터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를 통하여 향후의 논란거리를 피하고, 바람직한 지역언론의 자리매김을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 그래서 지역 언론의 경쟁력 회복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안)’이 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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