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언론장악을 위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감사원을 동원했고 결국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했다. 한상혁 위원장을 물러나게 한 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공작기술자로 알려진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이동관 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KBS 이사진을 정권 입맛에 맞는 이사들로 구성하고 KBS 사장으로 박민을 임명한다.

이동관 위원장에 의해 해임된 권태선 방문진이사장 등의 해임처분 취소집행정지신청 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그 위원 구성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방통위 2인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위법성이 지적된 공영방송 이사 해임 등의 사유로 국회 탄핵소추안이 제출된 이동관 위원장이 국회 의결 하루 전에 기습 사퇴한 후 임명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역시나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민영화)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야5당은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탄핵직전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 후 김홍일은 탄핵을 피하려 자진 사퇴한다.

후임으로 임명된,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언론탄압에 앞장섰던 이진숙은 청문회 과정에서 역대급의 후안무치함을 보여주었다. 방송장악용 이어달리기의 종착점은 ‘MBC문화방송’이다. 이진숙은 취임식을 치른 뒤 6시간 만에 ‘2인 방통위 의결’을 밀어붙이면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윤석열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방통위원장이 마치 이어달리기를 하듯 공영방송 3사의 경영진을 교체했다. 이렇게까지 방송 장악에 진심인 정부가 또 있을까 싶다.

그렇게 장악된 KBS는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언론이라면 당연히 다루어야 할 뉴스가치가 높은 채해병 사망사건 관련, 김건희 특검법 관련 보도를 외면하며 언론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더니 광복절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한 다큐멘터리 영화 ‘기적의 시작’ 방영 계획으로 논란을 자초했고 급기야 광복절인 8월 15일 0시 일본국가인 기미가요와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영해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중 비속어 논란 보도, 윤대통령의 검사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무마 의혹 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 등 대통령이나 그 가족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을 제기한 MBC 등에 법정 제제를 남발한 방송통신심의위나,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총선시기 선거방송심의위의 현저한 편향성, 비판 언론과 언론인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대통령(실)의 행태는 언론의 사회적 기능으로 우리 사회가 합의해온 공론장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 그 피해는 결국 애꿎은 시청자와 방송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국민들의 총선민심을 경험했던 윤석열 정부는 진정 민심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한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인정하고, 언론 탄압, 언론 장악 시도를 이쯤에서 중단해야 한다. 현명한 주권자들은 박근혜를 권력의 권좌에서 끌어내렸듯이 주인을 몰라보는 대리인을 내칠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24년 8월 16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