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책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부터 다시 정립하라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위법적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절차와 공론화도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된 권위주의적 의사 결정 행태는 ‘분리 징수’라는 위협만이 존재할 뿐 공영방송에 대한
고민도 대책도 없다. 오늘로 끝나는 입법예고 기간 단축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도 문제지만 시민들의 이견
을 억압하고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해 대안을 모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이다. 여기에
지역 시청자의 권익 훼손도 예상되기에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수신료 감소, 지역국 예산 축소, 지역 공영방송 기능 약화될 것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현실화될 경우 수신료 수입의 감소 및 징수 비용 증가로
인해 실질적으로 5천억 정도 연간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2년 KBS 연간 예산 1조 5천 억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KBS 1TV는 상업광고를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부족한
비용은 광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안타깝게도 지상파 광고 시장 규모는 수년째 1조 원 규모
로 답보 상태이며 KBS 광고 시장 점유율은 2018년 25.6%에서 2022년 21.9%로 창사 이래 최저 수치를 기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이 될 때 가장 우려되는 건 지역이다. 당장 지역에 존재하는 18개의 KBS 지역
총국과 지역국은 존치를 걱정해야 한다. 2019년 지역총국별 예산집행 총액을 살펴보면 18개 총국과 지역국
에서 약 2,53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는데 악화될 재정 상황은 작게는 지역 KBS의 예산 축소부터 크게는 지역
공영방송 기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 언론의 환경은 녹록지 않다. OTT의 확산과 1인 미디어의 강세로 지역 단위 콘텐츠 수요가 실종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수익 우선인 시장 논리로 지역 콘텐츠에 대한 투자와 생산을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
하다. 또한 지역에는 사안별로 수많은 이해 당사자와 이권 갈등이 존재하지만 이를 감시·견제해야 할 많은 언론
들이 사주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나마 지역사회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일정 부분 자유로운
공영 방송사가 이권 카르텔로부터 지역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최후 보루의 역할을 해왔으며 각종 재난
정보, 지방선거,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정보를 제공하며 중앙이 수행하지 못했던 지역민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중요한 기능과 가치를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례로 KBS의 <뉴스7> 지역 방송 확대, <풀뿌리K>의
지역 밀착 강화 보도 전략, 품질 높은 지역의 다큐와 시사프로그램 확장 편성 전략은 로컬 콘텐츠 제작 기지로
공영방송사가 기능하며 지역공동체에 기여하는 공적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을 염두에 두고는 있는가!
지금도 KBS 본사의 1/10에도 못 미치는 지역국 제작비 예산 상황에서 ‘분리 징수’로 재정 문제가 현실화된다
면 지역방송 구성원들이 사회적 가치보다 수익성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 뉴스 및 프로그램 질 하락도 당연한
순서다. 불안한 공적 재원은 지역 공적 서비스 위축을 가져오고 지역 시청자의 권익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분리징수 후 지역의 관점에서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는 이번 TV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을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적인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니라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영방송의 운영 및
재정 문제를 개선하고 이것이 공적 책무의 확대로 선순환되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다. 공영방송사에 대한
정치권력의 후견주의를 끊어내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 그리고 공익성 확대, 투명한 경영을 위한 KBS 자구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또한 본사와 지역국 간의 수평적·유기적 연결과 적절한 지역총국 예산 규모 실현을 통해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을 정립하고 지역성의 본질을 담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는 지역 시청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분리
징수 추진 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3년 6월 26일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