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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 기자회견문] 시민참여 공영방송, 6월 국회 처리무산 책임을 묻는다 등록일 21-06-30 14:21
글쓴이 관리자 조회 20


[공동 기자회견문]

시민참여 공영방송, 6월 국회 처리무산 책임을 묻는다



6월 임시국회가 내일 본회의로 막을 내린다. 그러나 우리는 임시국회를 왜 열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우리는 임시국회 개원을 맞아 임박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 후보 추천 일정을 고려, 6월 내 시민참여 공영방송 법률개정안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를 약속했고, 송영길 당대표 또한 공식 발언을 통해 “기득권을 내려 놓고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의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할 상임위인 과방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두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와 24일 마지막 전체회의 때까지 공영방송 관련 어떤 법안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22일 바로 이 자리에서 민주당에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에 대한 시민 참여와 평가를 담은 개정안의 단독처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불참은 처음부터 핑계가 될 수 없었다. 이미 그들은 불참이라는 행동으로 현재의 정치권 추천 관행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대체공휴일법 등을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전광석화처럼 처리한 민주당의 모습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의 6월처리 불발이 야당 탓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자신들이 약속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제도화하기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당대표와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의 약속과 동떨어진 이런 행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민주당의 본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21대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여전히 자신들의 능력으로 180석을 얻었다고 착각에 빠진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참여를 추진하지 못하는 의원들은 자신들의 의석을 만들어준 시민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6월 한 달, 민주당은 마치 밀린 숙제를 하듯 포털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미디어바우처법 등 즉흥적이고 파편화된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숱한 개혁안 중 가장 시급하며 본질적인 것이 시민참여를 보장해 공영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제도화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다. 시민 참여로 국민의 직접적 주권행사를 강화하고 언론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결단을 미뤄두고 무슨 언론개혁을 추진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대국민 ‘립서비스’로 끝이 난 6월 국회에 엄중한 책임을 물으며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민주당은 7월 임시회를 속히 개원하여 시민참여 공영방송 관련 법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처리하라.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는 법 개정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정치적 기득권 포기 선언을 차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부터 즉각 실천으로 증명하라.     

하나.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방문진과 KBS 이사 후보 공모를 중지하고 이사추천 심사 절차의 기준과 투명성을 보장할 대책을 발표하라.

하나. 지금 이 순간에도 방문진과 KBS 이사 자리를 얻으려 정치권 언저리를 기웃거리는 이들에게 말한다. 공영방송 이사라는 지위는 당신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부추기는 모든 행보를 당장 멈추라. 




2021년 6월 30일

방송독립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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