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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지역 새 방송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먹튀’방송사 용인하고 공공재 내버린 사법부 강력 규탄!! 수원시는 즉각 항소하라! 등록일 21-02-23 16:27
글쓴이 관리자 조회 20




[경기지역 새 방송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

‘먹튀’방송사 용인하고 공공재 내버린 사법부 강력 규탄!!
수원시는 즉각 항소하라!



지난 2월 10일 법원(수원지법 제4-1행정부)은 (구)경기방송 사측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소송에서 (구)경기방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구)경기방송 주주들은 방송으로 막대한 잉여금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시세차익까지 얻게 되었다.

경기지역 10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로운999 추진위원회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방송에 대한 공적책임을 등한시하고 23년간 종사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을 일말 찾아볼 수 없었던 경기방송의 폐업사태가 당신들의 잣대로는 정당하다는 것인가? 또한 경기지역 유일한 수도권 지상파 방송이라는 점을 이용해 벌어들였던 수백억 원의 이익금을 이대로 ‘먹튀’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본래 해당 토지는 2001년 11월 14일 방송시설용지로 지정됐다. (구)경기방송 사측은 2012년 10월 26일 방송시설용지를 근린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수원시는 2013년 1월 10일 지역방송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방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비록 당시 방송유지에 대한 조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방송업을 전제로한 용도변경이었음이 자명하다. 따라서 2020년 3월 16일 경기방송이 방송사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2020년 4월 29일 수원시가 행한 방송통신시설부지로의 원복결정은 타당한 것이었다.

지난해 3월 (구)경기방송 주주들은 20여 년 동안 흑자를 내던 회사를 지자체 지원이 줄어 적자가 예상된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노조와 일말의 상의도 없이 폐업해버렸다. 그 후 이들은 언론사 운영을 전제로 받은 ‘특혜’를 이용해 해당 부지에 임대사업을 이어나가려고 계획 중이다. 방송사업을 포기하면서도 부동산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수원시에 바란다. 수원시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라. 이미 지난 4월 라디오 방송사업 유지를 바라는 수원시민들의 공감대는 형성되었다.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기방송의 애청자들은 방송의 공적책임을 등한시하고 본인들의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악덕사업자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도민의 주파수를 빌려 본인들의 주머니만 채우고 도망가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더 많은 악덕자본을 양산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999 추진위원회는 99.9MHz 정상화를 위해 무급으로 1년째 투쟁하고 있는 (구)경기방송 노동자들과 11개월째 청취권을 박탈당한 1,350만 경기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1. 2. 22.
경기지역 새 방송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공동행동,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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