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의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경기인천 지역의 유일한 지역 지상파 TV 방송사인 OBS에 대해 재허가 취소가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2016년 재허가 조건 중, 30억 증자 조건은 완수했으나 제작투자비 조건과 인천으로 사옥이전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OBS는 광고매출이 100억 원 가량 감소해 어쩔 수 없이 제작 투자비를 줄였다고 하는데, 방통위는 사업계획서는 국민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의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경기인천 지역의 유일한 지역 지상파 TV 방송사인 OBS에 대해 재허가 취소가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2016년 재허가 조건 중, 30억 증자 조건은 완수했으나 제작투자비 조건과 인천으로 사옥이전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OBS는 광고매출이 100억 원 가량 감소해 어쩔 수 없이 제작 투자비를 줄였다고 하는데, 방통위는 사업계획서는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미이행 제작투자비 138억을 집행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공적 책무를 부여받은 지상파 방송사의 당연한 의무이겠지만 시장상황이 급변하면 이 부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허용해야 방송사가 생존하지 않겠는가? 문구대로 138억을 전액 투자하라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 집행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OBS가 최초 허가 당시 인천으로 이전을 약속하고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지만 OBS가 2021년 UHD 전환시 인천으로 본사를 반드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니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OBS경인TV와 임직원들은 부족하지만 지역방송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수원화성문화제, 이천쌀문화축제, 화성햇살드리축제, 시흥해양스포츠 축전 등 다양한 지역 행사에서 OBS를 만날 수 있었다.
편파, 왜곡, 선정성 시비, 가짜뉴스 생산 등 방송의 질과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방송사라면 방송규제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방송의 질과 내용에서 문제가 없는 OBS경인TV와 같은 건강한 지역방송이 단지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재허가를 거부당해 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역 대표자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반 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한 지역방송사를 재허가 취소하겠다는 것은 1500만 지역민의 알 권리 확보와 행복추구권이 침해 받는 중대한 문제이다.
방통위는 오직 1500만 시청자의 알 권리, 행복추구권의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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