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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의 반민주적 일당독재 행태를 규탄한다. 등록일 20-06-09 16:14
글쓴이 관리자 조회 77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의 반민주적 일당독재 행태를 규탄한다.



 지난 7월 14일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2년을 이끌어갈 의장단을 선출했다. 원내 교섭단체인 민주당을 배제하고 의장과 부의장, 10개의 상임위원장을 한나라당이 독식했다. 이는 지방의회의 운영의 주요 원칙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배제하고 야권의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반민주적 일당독재의 모습이다.

 경기도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경기도의회의 기본 책무이고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이 있어야 한다. 지난 4-6대에 소수당 교섭단체에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을 배려했던 것이 그 이유다. 하지만 7대 한나라당 도의회 의원들은 교섭단체 의석수를 현 10석에서 15-20석으로 늘려 일당 독재를 하려고 시도했으며 지난 6.4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이 12석으로 교섭단체가 되었음에도 의장단을 한나라당만으로 선출하였다.

특히 민주당의 부의장 1석, 상임위원장 1석 요구를 경기도의회 이태순 한나라당 대표의원은 “민주당의원은 초선이 대부분이고 초선이 상임위원장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14일 선출한 상임위원장 10명중 3명이 초선의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주당 초선의원은 업무 수행에 무리가 있다고 하고 한나라당 초선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런 행태가 경기도에 대한 비판·감시의 역할을 포기하고 당리당략에 치우쳐 한나라당만의 일당독재식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로 보고 있다. 본회의장이 아닌 대회의실에서 한나라당만의 의결로 민주주의를 역행한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경기도의회에 대한 비판·감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나라당 도의회가 도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외면하고 비판·감시· 견제의 역할을 포기하고 당리당략에 치우쳐 일당독주를 계속한다면 유권자들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21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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