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중동 구하기 위해 국민과 싸울 것인가?



‘조중동 광고기업 항의․불매 운동’에 대한 검찰의 수사 행태가 상식과 도를 넘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조중동 광고기업 항의․불매운동’을 벌인 누리꾼 가운데 20여명을 출국금지시켰다. 검찰 발표에 의하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누리꾼들은 ‘조중동 광고기업 항의․불매운동’을 해왔던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관련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사람들이라고 한다.

보통 ‘출국금지’는 해외 도피의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취해지는 조치다. 조중동에 광고한 기업들의 목록을 올리거나, 해당 기업에 항의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 출국금지를 당할 범죄란 말인가? 게다가 검찰은 ‘조중동 광고기업 항의․불매 운동’을 처벌할 마땅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미국 등의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법의 근거가 없다고 다른 나라의 판례를 끌어와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런데 정작 검찰이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조중동 광고기업들은 검찰 수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피해자들도 원하지 않는 수사를, 출국금지라는 무리한 수단까지 동원해 밀어붙이는 진짜 의도는 뻔하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제약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을 구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검찰은 자신들의 힘과 영향력에 걸맞는 사회적 신뢰를 받지 못했다. ‘정치검찰’, ‘떡검’ 등의 표현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잘 보여준다. 지금 검찰이 누리꾼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비상식적인 행태 역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지는 못할망정 ‘정권의 구원투수’라는 비난을 받아도 좋은 것인가?

조중동 광고기업들에 대한 항의․불매운동은 조중동의 왜곡보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와 검찰은 누리꾼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조중동을 구하고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조중동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조중동 스스로가 왜곡보도를 사과하고 독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검찰은 어리석은 ‘조중동 구하기’를 포기하고 누리꾼들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사회에서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누려온 조중동을 심판하고 있다. ‘정치검찰’도 국민의 심판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란다.


2008년 7월 10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