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이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경기일보>는 7일 18면 월요칼럼 <철도파업 다시는 하지 말라>를 통해 철도파업을 맹비난했다. 임병호 논설위원은 “철도 노조의 무모함은 과거의 그릇된 노사 타협 관행이 주된 원인이다”라며 과거의 모든 파업을 비난했다. 또한 “장장 8일간 파업을 벌인 최근 파업은 더욱 심각했다.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운송은 말할 것도 없고 시멘트, 연탄 공급 업체들이 막심한 타격을 입었다.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 국가적 손실이 너무 컸다.”라며 파업의 주된 요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파업으로 인한 피해만을 부각시켰다. 더구나 “생존권을 위한 투쟁도 아니고,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라며 파업의 당위성을 부정했다.
하지만 이는 철도노조의 요구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철도노조 파업의 요인은 철도공사 허준영 사장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임금삭감과 성과연봉제 및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등 8개에 달하는 임금개악안과 비연고지 전출허용, 정원유지를 위한 협의권 삭제, 1인 근무를 허용하는 근무체계 변경 등 120여개의 단협개악을 요구했던 철도공사에게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금까지 <경기일보>의 사설에서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거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한 파업이라고 해서 비난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철도노조에 파업 손해를 철저히 배상시켜야 한다.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직장노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부당행위를 일삼는 특히 공기업 노조는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업을 하면 사업장에 피해가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간과해가며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직장노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경기일보> 7일 18면 월요칼럼 <철도파업 다시는 하지 말라>
김상곤 교육감과 도교육청에 대해서만 비난하는 지역신문
도내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도교육청에 대한 지역신문의 공격이 매섭다. <경기신문>은 7일 12면 안병현 칼럼 <무상급식·세종시, 포퓰리즘 쯤으로 본다>을 통해, 도교육청의 무상급식을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며,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했다. 안병현 논설실장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무상급식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해 준다는데 이를 마다할 학부모가 어디에 있겠느냐,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교육 수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반대할 직원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이처럼 결과가 빤히 들여다보이는 여론조사 결과로 도의회를 협박하는 경기도 교육청은 도의회보다 한 수 위의 정치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정치적 계산이 이 정도라면 곤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경기도 교육청의 행위를 정치적 계산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좌파 교육감’이라고 딱지붙이고, 정치적인 입장으로 ‘무상급식 예산 전액삭감’을 주도했던 세력은 지역신문과 한나라당 도의원들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초등학생에게 공짜로 급식을 하자는 경기도교육청이나 정부기관을 세종시에 나누주는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자는 정치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본다. 다 포퓰리즘이다.”라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포퓰리즘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중부일보>도 8일 24면 이진영 칼럼 <김상곤, 교육 아닌 정치 하고 있다>을 통해 김상곤 교육감을 맹 비난했다. 이진영 주필도 역시 “본질인 ‘교육’은 없고 포퓰리즘만 난무하고 있으니 그렇다. 진보 쪽인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은 그래서 태생적으로 무늬만 교육일 뿐 몸통은 선거용으로 온통 꽉 차 있다.”라며 마찬가지로 포퓰리즘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그 전에는 포퓰리즘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다가, 김문수 도지사가 ‘무상급식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라고 밝히자, 너도나도 포퓰리즘이라고 나선다. 그는 “김상곤 무상급식은 치밀히 계획된 선거 전술이다. 밑져야 본전이란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라며 시종일관 선거를 위한 정치적인 술수라고 비난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의 교육적 취지를 ‘차별없는 급식 제공’에 두고 있다며, “5, 6학년 무작위 무상급식이 선거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식은 그 반대다. 이런 정치적 속셈이 깔려 있는 ‘무상급식’이 빈축을 사게 하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무상급식의 취지가 ‘차별없는 급식 제공’이라는 것은 제대로 봤다.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듯하다. 무상급식을 단지 ‘밥을 먹이는 행위’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차별없는 급식 제공’이란 급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이지 말자는 것이다. 차라리 재정부족의 문제로 접근을 한다면 비판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세라고 폄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김상곤 교육감이나 도교육청의 편만을 들고 모든 정책이 올바르다는 것이 아니다. 언론으로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비판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며, 선거전술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나, 정작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 도의원이나 김문수 도지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는 것은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신문> 7일 12면 안병현 칼럼 <무상급식·세종시, 포퓰리즘 쯤으로 본다>
<중부일보> 8일 24면 이진영 칼럼 <김상곤, 교육 아닌 정치 하고 있다>
거짓을 유포하는 <경기일보>의 임양은 주필
<경기일보>의 임양은 주필의 주장이 이제 거짓선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진보주의 정권에선 권력을 무소불위로 설쳐 국가사회를 혼란케하더니, 정권을 잃고나선 폭력으로 국가사회를 뒤흔든다. 이들 정치 운동권 세력은 국회의사당을 때려부수고도 모자라 길거리 선전선동을 일삼고, 노동운동권 세려근 불법파업을 일삼고, 시민운동권 세력은 어거지 주장을 일삼는다.”라며 이른바 진보적 생각을 가진 모든 이들을 비난했다. 더구나 “지금 진보주의자들이 사사건건 일으키는 국가사회의 소요 책동은 사실상 혁명의 획책이다. 그들은 사회계약설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오히려 자유를 누리다 못해 남용하는 것이 저들이다.”라며 진보주의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을 모두 ‘빨갱이’, ‘북한의 사주’라고 몰아세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또한 ‘표현의 자유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보호에 우선할 수 없는데도, 이를 우기는 것은 공공사회의 파괴다.’라며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며 어떠한 이유에서건 “검열이나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며, 세계인권선언문에도 밝혀져 있는 부분이다.
그는 심지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민중운동을 한다는 정치운동권, 노동운동권, 시민운동권 사람들 거의가 유산계급이란 사실이다. 무산계급의 민중을 팔아 고대왕실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며 아무런 근거 없이 민중운동을 하는 이들을 비난했다. 도대체 유산계급이며, 고대왕실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누구란 말인가. 더구나 “진보주의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국내 진보세력은 이념적 선전선동의 중우정치로 민중위에 군림하는 집단이익의 위선자들이라는 것이다.”라며 지금까지 진보주의를 심하게 비난해놓고 진보주의 차제가 나쁜 것은 아니라며 터무니 없는 말을 일삼으며, 국내 진보세력을 위선자라고 폄하하는 말을 서슴치 않았다.
<경기일보> 10일 18면 목요칼럼 <민중운동의 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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