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는 “사망자가 발생한 성남 정자교 붕괴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경기도가 노후한 교량을 전수조사한 지 3년째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경기지역 곳곳에서 붕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교량들이 방치되고 있어 ‘제2의 정자교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26일 1면 <도내 제2의 정자교 수두룩- ‘붕괴’ 경고에도 …노후 교량 방치, 위험한 동행> 기사에서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에 위치한 매곡교는 E등급 판정 2년이 넘은 지금도 같은 등급을 유지, 용인특례시 처인구 천리2교, 용인 월촌교, 여주 당산교 등이 D등급 판정을 받고도 이렇다 할 대수선 없이 보행,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교량의 위험성을 보도했다.
26일 6면 <보수나 재 가설 안했는데…교량 안전등급 오락가락> 기사에서 “수원특례시 장안구에 위치한 방화교는 2022년 11월 정기안전점검 결과 ‘위험성이 있어 주기적 보강이 필요하다’는 C등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6개월 뒤 검사에서는 B등급(양호) 판정을 받았고 1년 6개월 후 이뤄진 검사에서는 다시 C등급으로 하락했다.…안산 상록구에 위치한 삼천고가교는 2020년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았지만 별도의 보수·보강 없이 이듬해 6월 정기점검에서 C등급 판정을 받았다.”라고 행정의 교량 안전등급 관리의 문제를 보도했다. 또한 26일 19면 <노후 교량, 못 믿을 등급에 위험한 행정> 사설에서 교량 안전등급 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청소년의 신문 발행을 위한 헌법 소원 제기를 보도한 <경인일보>
은평구의 4개 중학교의 학생들이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직접 취재‧편집‧발행하는 <토끼풀>이라는 신문이 있다. 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이슈, 학교생활, 학생 권리, 교육정책, 기후문제 등을 보도하는 신문으로 몇몇 학교에서 배포금지, 압수해 1면을 백지 발행한 적도 있다. 24일 토끼풀 등은 미성년자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편집인이 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인일보>는 25일 7면 <“신문 발행 왜 안 되나요” 헌법소원 낸 청소년들> 기사에서 “신문법과 정기간행물법은 미성년자가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등록이나 신고 없이 발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규정이 청소년 정책이 정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라고 청소년들의 헌법 소원 제기를 보도했다.
거대 양당 중심의 2인 선거구의 문제를 보도한 <중부일보>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정당 양당 중심을 극복, 소수 진보정당 및 다양한 정치 신인의 정치 활동을 보장,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양당이 권력을 나눠 먹는 2인 선거구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 문제를 <중부일보>가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창간 35주년‧지령 1만호 기획으로 26일 1면 <선택권 잃은 유권자 중. 거대 양당 독점구조 - ‘공천=당선’ 경쟁 없는 2인 선거구제 없애야> 기사에서 “현행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대다수 지역에서 2인 선거구로 진행되고 거대 양당에서 각각 1명의 후보가 나오면, 당선이 불확실해진 기타 소수 정당에서는 후보를 나오지 않게 돼 유권자는 투표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경쟁이 사라진 무투표 당선 선거구 속출 배경에는 후보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구 제도와 거대 정당 중심의 공천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라고 보도하고 27일 1면 <선택권 잃은 유권자 하. 미완의 중선구제 - 2인 선거구 고수…다양성 확대 명분 잊었다> 기사에서 “경쟁 없는 선거가 반복될 경우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정책 경쟁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장,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원내외 8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259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초의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3~5인 이상 선거구제 전면 도입”을 주장했다.”라고 보도했다.
3.1절을 모르는 아이들,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보도한 <인천일보>
3·1절이 107주년을 맞았지만 저학년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쉬는 날'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학 일정과 관련 교육 부족 등이 맞물리면서 역사적 의미를 접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일보>는 27일 1면 <“3.1절, 무슨 날인가요” 모르는 아이들> 기사에서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3·1절 이후 개학이 이뤄지면서 기념일의 의미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지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전문가들은 역사적 기념일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학교 수업 외 시간과 방학을 활용한 체험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라고 3.1절을 쉬는 날로 알고 있는 현실을 보도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보도했다.
대표 : 송성영, 원용진 | 상호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 사업자번호 : 135-82-72465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 26번길 21, 북문프라자 113호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 TEL : 031-244-7632
후원 계좌 : 농협은행 301-0043-4090-61 | copyrightⓒ2020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