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 획정 지연을 문제제기한 <경기일보>와 <인천일보>

<경기일보>는 12일 19면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게리멘더링은 하지 말아야> 사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144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아직까지 지방의회 의원들의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들은 물론 각 정당들도 선거 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이 늦어짐에 따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어 이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에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하지만 국회는 과거와 같이 스스로 만든 규정을 위반하면서 선거구 획정을 늦추고 있다. 선거법에 따라 우선 광역의원 선거구가 획정된 다음 기초의원은 조례를 통해 최종 획정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선거가 임박해 획정될 것 같다. … 선거구 획정에 있어 정당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행위, 즉, 게리맨더링과 같은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는 반복하지 말기를 요구한다.”

<인천일보>는 16일 15면 <시한 넘긴 선거구 획정, 더는 미루지 말라> 사설에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난해 12월 5일까지 획정이 완료됐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모를 리 없는 국회가 이제서야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정치권은 이해득실 저울질로 여기서 더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문제다. 대의민주주의의 중심인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한층 깊게 하는 모순을 용납하기 어렵다.” 

■ spc 삼립 대표이사의 중처법 신병처리 제외를 비판한 <경인일보>

<경인일보>는 13일 19면 <중처법 신병처리 제외된 spc 삼립 대표이사> 사설에서 “SPC 계열사에서는 시화공장 사고에 앞서 지난 2022년 10월 평택 SPC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이듬해 8월에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발적 사고라기보다는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중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표이사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022년 평택SPC 사망사고에서도 그룹의 최고경영자는 법망을 피해갔다. 경영책임자에게 관대한 법적 잣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높이려는 중처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경영 책임자가 각성하지 않으면 산업 현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다. 최종적인 사법 처리 규모와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 국가 기후변화 대응력 최하위를 비판한 <중부일보>

<중부일보>는 16일 19면 <세계 최하위권 기록한 국가 기후변화 대응력> 사설에서 “우리 국민의 기후와 환경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국가 차원의 대응은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는 국제 기후행동네트워크(CAN)와 독일 뉴클라이밋연구소가 발표한 ‘올해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있어 전체 67개국 중 6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중국이나 일본 등 인접 국가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순위인 것으로 나타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실천에 박차를 가할 상황이다.…국제사회에서 아주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역행하는 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전면적인 목표 실천을 위한 정부와 기업, 국민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할 것이다.”

<경기일보>

사설 12일 19면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게리멘더링은 하지 말아야>

<경인일보>

사설 13일 19면 <중처법 신병처리 제외된 spc 삼립 대표이사>

<인천일보>

사설 16일 15면 <시한 넘긴 선거구 획정, 더는 미루지 말라>

<중부일보>

사설 16일 19면 <세계 최하위권 기록한 국가 기후변화 대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