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비판,대책을 촉구한 <경기신문>

<경기신문>은 17일 13면 <배달 라이더 산재 사각지대 해소책 시급> 사설에서 “지난해 통계 기준으로 플랫폼 종사자는 88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노동부는 특수고용 종사자와 합쳐 약 14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각종 안전보건 법령 대상에서 벗어나 산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다.…세계 최고의 배달문화를 누리는 안락한 일상의 뒤편에 그 누구도 미비한 제도로 인해 눈물짓는 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웬만한 노동자들이 다 누리게 된 산재보험 혜택을 강 건너 불 보듯 발만 동동 굴리는 플랫폼 종사자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제도를 하루빨리 구축하길 바란다. ‘사람이 모두 빠짐없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 일은 결코 사치가 아니다.”라고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배달 라이더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비판, 대책을 촉구했다.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대책을 촉구한 <경기일보>

<경기일보>는 15일 19면 <1인 가구 시대, 고독사 예방대책 절실하다> 사설에서 “11월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3천924명으로 2023년의 3천661명보다 263명(7.2%) 늘어났다.…이렇게 1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고독사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물론 기초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예방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가 고독사 증가세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전담 TF(가칭)가 2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도 차원의 고독사 예방 사업(1개)과 전담 인력은 1명뿐이다. 도가 이런 실정이니 시·군 간 관리 정책 협의도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경기도가 서울시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대만 화교 강제추방 문제를 지적한 <경인일보>

<경인일보> 16일 19면 <불가능한 강제추방으로 드러난 대만 화교 인권문제> 사설에서 “60대 대만 화교 3세에게 이례적인 강제 퇴거명령이 내려졌다. 법무부 안산출입국은 “한국의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을 떠나라고 명했다. 중범죄가 아닌 생계형 범죄에 추방 조치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한씨가 대만에 송환될 수가 없다는 점이다. 국적만 대만일 뿐이지, 본국에서 정주 자격조차 없는 ‘무호적(無戶籍) 국민’이기 때문이다.…인천에서 태어나 외국 한번 안 나가봤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불안하다. 추방되면 평생 살아온 한국에도 5년간 입국할 수 없다. 난민처럼 공항에서 생활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법무부는 한씨에게 내려진 처분이 정당한지 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구화교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제도적 방안을 외교적, 인도적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라고 생계형 범죄로 추방당한 화교의 강제추방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사회적 대화 평화통일 교육의 강화를 주장한 <인천일보>

<인천일보>는 18일 19면 <사회적 대화와 평화통일교육 강화해야> 사설에서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반을 점검하는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다. 접경지역을 품은 도의 특성상 교류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도 차원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관계는 장기간 경색 국면에 놓여 있고, 대북제재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짙다. 이런 상황에서 교류재개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당장 실현 가능한 과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대화와 평화통일교육을 강조하고자 한다.…사회적 대화와 평화통일교육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는 과정 자체가 남북교류를 다시 여는 토대 구실을 할 것이다. 도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평화의 가치가 생활 속에 뿌리내릴 때, 남북교류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협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경기도는 먼저 도민과 함께 평화를 이야기하고 배우는 과정에 힘을 쏟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경기도가 사회적 대화와 평화통일 교육의 강화를 촉구했다.

노인 돌봄의 적극적 정책 필요성을 주장한 <중부일보>

<중부일보>는 19일 19면 <노인돌봄 공백 해소 정책 적극 시행해야> 사설에서 “노인인구 1천만 명 시대가 되면서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노인돌봄 사각지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시니어 케어기업 케어닥에서 발표한 노인돌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 사이 노인돌봄 공백 수준이 매우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노인 주거복지의 안정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입소 가능한 시설의 수가 부족해 전체 노인의 2.7%만이 입소가 가능한 상태다. 생각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다. 그 외 대다수 노인들은 부득이 입소 대기 상태이거나 자택에서 간병을 해야 할 상황이다.…관련 전문가들은 현재 통합돌봄에 편성된 정부 예산의 두 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효과적인 통합돌봄을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을 검토해봐야 할 때다. 고령인구는 계속 급증하고 시설은 부족한 상태에서 돌봄공백 최소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노인의 통합 돌봄을 위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기신문> 17일 13면 사설 <배달 라이더 산재 사각지대 해소책 시급>

<경기일보> 15일 19면 사설 <1인 가구 시대, 고독사 예방대책 절실하다>

<경인일보> 16일 19면 사설 <불가능한 강제추방으로 드러난 대만 화교 인권문제>

<인천일보> 18일 19면 사설 <사회적 대화와 평화통일교육 강화해야>

<중부일보> 19일 19면 사설 <노인돌봄 공백 해소 정책 적극 시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