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언론 발전 방향 토론회 보도한 <경기신문>. <경인일보>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민진영·송성영·원용진)이 변화하는 언론 환경 속 경기도 지역신문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연구용역 <자치분권시대 경기도 지역신문 실태와 발전 방안> 최종보고회 이후 지역 언론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신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인데 지역신문 중 <경기신문>은 11일 3면 <경기민언련, 지역신문 발전안 모색>, <경인일보>는 11일 17면 <경기민언련, 지역신문 발전 방향 토론회> 기사를 보도했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보도한 <경인일보>, <중부일보>

<경인일보>는 12일 2면 <경기도 외국인 계절 노동자 ‘근로 환경 사각지대’ 여전> 기사에서 “경기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23%가 일터에서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언어폭력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대부분은 도움기관을 몰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시설 퇴소, 불공정한 지원금을 보도한 <경기일보>

<경기일보>는 8일 6면 <자립 출발선 같지만…퇴소시설 따라 지원금 ‘제각각’> 기사에서 “도내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관련법상 자립정착금 2회·5년간 매달 자립수당을 지급하지만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는 1회 정착금만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어긋나, 법 개정 통해 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보도했다.

사설에서 내란 특별법 반대, 신중을 주장한 <경기일보>, <경인일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별법의 핵심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등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도 임명한다는 것이다. <경기일보>, <경인일보> 모두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근거로 위헌성 논란을 염려했지만 이미 국정 감사에서 대법원 행정규칙에 “적시처리재판”으로 지정하면 판사를 지정 배당할 수 있다는 발언은 언급하지 않았다.

<경기일보>는 8일 19면 <사법부 독립은 삼권분립의 기본 요소다>, 9일 19면 <개혁적인 법관 회의도 ‘위헌·재판침해 우려’ 냈다> 사설에서 내란 특별법은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8일 <사법부 독립은 삼권분립의 기본 요소다> 사설에서 “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데 내란 재판만 특정 재판부에 맡기고 외부 기관이 참여하게 되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다.”라고 법원의 입장을 적시했지만 국정 감사에서 대법원 행정규칙에 “적시처리재판”으로 지정하면 판사를 지정 배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설 결론에서 “정치권은 사법부 독립을 통한 삼권분립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우(愚)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주장하고 9일 <개혁적인 법관 회의도 ‘위헌·재판침해 우려’ 냈다> 라고 주장했다.

<경인일보>는 8일 19면 <민주당 내란재판부 입법 강행 신중해야> 사설에서 “내란특별법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위헌 시비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낳고 갈등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강경파가 숙의 과정 없이 밀어붙인다면 법 제정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더 나아가 재판 중인 내란 세력에게 각자도생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같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기신문>

11일 3면 <경기민언련, 지역신문 발전안 모색> 한주희

<경기일보>

8일 6면 <자립 출발선 같지만…퇴소시설 따라 지원금 ‘제각각’> 박소민

8일 19면 사설 <사법부 독립은 삼권분립의 기본 요소다>

9일 19면 사설 <개혁적인 법관 회의도 ‘위헌·재판침해 우려’ 냈다>

<경인일보>

8일 19면 사설 <민주당 내란재판부 입법 강행 신중해야>

11일 17면 <경기민언련, 지역신문 발전 방향 토론회> 양형종

12일 2면 <경기도 외국인 계절 노동자 ‘근로 환경 사각지대’ 여전> 강기정

<중부일보>

8일 1면 <이주노동자의 겨울-얼음장 숙소…매일 밤이 공포> 박종현 최윤호

9일 19면 사설 <이주노동자 숙소 현실 개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