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직 직원의 열악한 처우를 보도한 <경기일보>

<경기일보>는 24일 1면 <경기도 공무직 임금 ‘전국 꼴찌’ 30년 일했는데 고작 월급 270만원> 기사에서 “경기도청 산하 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무직 직원들의 한숨은 깊다. ‘정규직’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현실은 ‘저임금·저처우’이기 때문이다.…2022년 기준 도내 공무직 1호봉의 연봉은 약 2천932만원, 30호봉은 3천237만원으로 30년차 공무직과 1년차의 격차는 300만원에 그친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로 바로 위인 대구(3천908만원)와 비교해도 700만원 차이가 난다. 반면 전남은 1호봉 3천212만원에서 30호봉 6천29만원으로 30호봉 기준 경기도와 비교하면 연봉이 두 배 가량 차이난다.”라고 30호봉 공무직의 임금을 비교하며 경기도 공무직의 열악한 처우를 보도했다.

같은 날인 24일 3면 <몸집만 키운 경기도 공무직원 열악한 처우 ‘찬밥 신세’ 여전> 기사에서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공무직원은 2017년 443명에서 2024년 1천461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조리, 행정 업무 보조, 시설·환경 관리 등 공무직 업무에 대한 도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의미기도 하다.…하지만 행정사무직 기준 경기도의 수당 체계는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 두 가지가 전부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 등 6종의 수당을 지급한다. 서울도 식대·정근수당·위험수당을, 인천은 식대·정근수당·명절휴가비를, 충남은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명절휴가비·급식비에 더해 교통보조비까지 지급한다.…휴가 제도 역시 큰 격차가 있다. 공무원은 1년차부터 재직 기간에 따라 3~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받지만, 공무직은 10년 이상 근무해야 10일, 20년 이상 근무하면 15일(공무원은 25일)의 장기휴가가 주어진다.…생일휴가, 질병휴가 등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 공무원은 매년 1일의 생일휴가와 최대 3년의 유급 질병휴가(2년 동안 임금 50~70% 보전)를 보장받지만, 공무직은 생일휴가도 없을뿐더러 질병휴가는 1년 무급에 불과하다.”라고 경기도 공무직 인원은 많이 늘었지만 수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하고 휴가 제도도 공무원에 비해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위장 5인 미만 사업장, 이주노동자의 피해를 보도한 <경인일보>

<경인일보>는 21일 7면 <업체 쪼개 ‘위장 하도급’…항의 힘든 이주노동자 악용, 근로기준법‧4대 보험 회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기사에서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장 5인 미만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급증한 상황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렇게 만든 업체에 노동자를 ‘사업자’로 신고해 사업소득세만 떼는 이른바 ‘3.3% 꼼수’가 조직적인 탈법 수단으로 고착화한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위장하도급 착취 구조까지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김포갑) 의원이 국세청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형식상 5인 미만이지만 3.3% 사업소득자를 포함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위장 의심 사업장’은 지난해 14만4천916곳으로 2018년(6만8천942곳)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고용보험상 5인 미만으로 신고됐으나 사업소득자를 포함하면 300인 이상으로 분류되는 대규모 사업장도 지난해 440곳에 달하는 등 규모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를 당해도 체류 불안 때문에 문제 제기조차 어렵다”며 “겉으로 드러난 하청업체만 조사할 게 아니라 계약을 맺은 원청·도급업체까지 모두 들여다봐야 실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장 5인 미만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 노동자들은 신분상 안전 불안으로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상황, 전문가의 인터뷰로 원청‧도급 업체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23일 7면 <근로법 개정에도 한계 여전-꼬리잡기 어려운 ‘위장 5인 미만 사업장’> 기사에서 “22일 경인일보가 확보한 아웃소싱 전문업체 B사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이유서와 증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장 ‘5인 미만 사업장’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원청-하청 간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실제 급여 이체 경로 ▲현장 출근부 및 지휘·감독 기록 등을 교차 검증하는 방대한 작업이 필요했다.…현행 규정은 개별 사업장 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단계 하도급 전체를 추적하고 금융거래까지 확인해야 하는 등 사안과 관련한 근로감독관의 조사 의무와 범위는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입증은 사실상 개별 노무사나 노동자가 직접 나서야만 가능한 실정이다.”라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과 법적인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도했다.

<경기일보>

24일 1면 <경기도 공무직 임금 ‘전국 꼴찌’ 30년 일했는데 고작 월급 270만원>

24일 3면 <몸집만 키운 경기도 공무직원 열악한 처우 ‘찬밥 신세’ 여전>

<경인일보>

21일 7면 <업체 쪼개 ‘위장 하도급’…항의 힘든 이주노동자 악용, 근로기준법‧4대 보험 회피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23일 7면 <근로법 개정에도 한계 여전-꼬리잡기 어려운 ‘위장 5인 미만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