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지역 언론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고 대출규제를 강화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이었다. 전문가들은 ‘전례가 없었던 초고강도 규제책’이라고 평가했다. 현행법상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규제를 망라해 대출·청약·세제는 물론 갭투자·가수요까지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은 세번째 부동산 대책 효과는 “한강 벨트 진정…월세 가속화는 우려”된다며 전문가들의 입장을 보도했다. 정책 발표 이후 주택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과 보완해야 할 한계를 보도해야 하지만 지역신문은 발표 내용, 여야 반응,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부정적인 보도행태를 보였다. 이번 모니터에는 여야의 입장 보도는 포함하지 않았다.

<경기신문>은 16일 1면에 <이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수도권 전역 삼중 규제”…정부, 풍선 효과 원천 차단>, <고가주택 대출한도 2억 상한, 가계부채 옥죄기 본격화>라고 정부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16일 5면에 <“이제 집 못 사나” 투기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속 통제 강화 수요 누르려다 ‘왜곡·풍선 효과’ 우려>, 17일 1면에 <10.15 부동산 대책에 시장 대혼란-수원·분당 거래 급랭, 동탄·안산·인천 매수 문의 급증>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6일 1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경기 12곳 전세 끼고 집 못 산다…초강력 규제>에 발표 내용을 보도하고 16일 3면 <10·15 부동산 대책-묶고 또 묶어 ‘삼중 족쇄’…도내 ‘부동산 한파’ 불가피>, 16일 3면 <투기 막겠다고 거래도 막아…한숨만>이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도했다.

16일 19면 <수사 강화로 부동산 탐욕을 잡을 수 있을까> 사설에서 “당분간 부동산 범죄 수사가 경쟁적으로 이뤄질 것 같다. 망국적 투기 행위를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다만, 법·형량을 그대로 둔 수사 강화가 효력이 있을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 ‘100만원 벌금 내고 100억원 벌겠다’는 인식이 지배하는 부동산 시장 아닌가. 법률·형량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 수사권 개입이 맞는지도 고민할 부분이다. 처음 보는 정책적 실험이다.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라고 기대와 걱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경인일보>는 16일 1면 <10·15 부동산 대책 ‘충격파’ 경기도 12곳 무더기 규제…수지·인덕원은 ‘혼란’>에 정책 내용을 보도하고 3면 <10·15 부동산 대책 ‘풍선 효과· 주거 사다리 끊김’ 우려 목소리-경기까지 더 큰 강력 규제 “무주택자 진입 더 어려워질 듯”>, 17일 1면 <10·15 부동산 정책에 지역 혼란-규제 그물 치한 동탄 ‘풍선 조짐’ 수원·하남 실수요자들은 멘붕>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16일 1면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경기 12개 지역 ‘3중 억제책’…집 값, 이번엔 잡을까>, 16일 8면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서울 전역·경기 일부 규제…인천은 사정권 비켜가>라고 정부 발표 내용을 보도하고 17일 3면 <10.15 대출 규제…젊은층 “더 멀어진 내집 꿈”>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16일 1면 <10·15 부동산 대책-수도권 부동산 초강력 규제>, 16일 3면 <오늘부터 대출규제 효력…LTV(주택담보 대출 비율) 70→40% DTI(총부채상환비율)는 40% 축소>로 정부 발표 내용을 보도하고 16일 3면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정책-9·7 대책마저 약발 안 먹히자 ‘강수’ 뒀다>, 17일 7면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전망-전세난 온다…“매물 줄고 가격 5~10% 오를 것”>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도했다.

<경기신문>

16일 1면 <이 정부 ‘세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수도권 전역 삼중 규제"…정부, 풍선 효과 원천 차단

16일 1면 <고가주택 대출한도 2억 상한, 가계부채 옥죄기 본격화>

16일 5면 <10.15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발표>

“이제 집 못 사나” 투기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속 통제 강화 수요 누르려다 ‘왜곡·풍선 효과’ 우려

17일 1면 <10.15 부동산 대책에 시장 대혼란>

수원·분당 거래 급랭, 동탄·안산·인천 매수 문의 급증

<경기일보>

16일 1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경기 12곳 전세 끼고 집 못 산다…초강력 규제

16일 3면 <10·15 부동산 대책>

묶고 또 묶어 ‘삼중 족쇄’…도내 ‘부동산 한파’ 불가피

16일 3면 <투기 막겠다고 거래도 막아…한숨만> 지방종합

16일 19면 사설 <수사 강화로 부동산 탐욕을 잡을 수 있을까>

<경인일보>

16일 1면 <10·15 부동산 대책 ‘충격파’ 경기도 12곳 무더기 규제…수지·인덕원은 ‘혼란’>

16일 3면 <10·15 부동산 대책 ‘풍선 효과· 주거 사다리 끊김’ 우려 목소리>

경기까지 더 큰 강력 규제 “무주택자 진입 더 어려워질 듯”

17일 1면 <10·15 부동산 정책에 지역 혼란>

규제 그물 치한 동탄 ‘풍선 조짐’ 수원·하남 실수요자들은 멘붕

<인천일보>

16일 1면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경기 12개 지역 ‘3중 억제책’…집 값, 이번엔 잡을까

16일 8면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서울 전역·경기 일부 규제…인천은 사정권 비켜가

17일 3면 <10.15 대출 규제…젊은층 “더 멀어진 내집 꿈”>

<중부일보>

16일 1면 <10·15 부동산 대책>

수도권 부동산 초강력 규제

16일 3면 <오늘부터 대출규제 효력…LTV(주택담보 대출 비율) 70→40% DTI(총부채상환비율)는 40% 축소>

16일 3면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정책>

9·7 대책마저 약발 안 먹히자 ‘강수’ 뒀다

17일 7면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전망>

전세난 온다…“매물 줄고 가격 5~10% 오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