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안법’ 건설업계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한 <경기일보>

<경기일보>는 5일 8면 <‘중처법’ 있는데 ‘건안법’ 까지…건설업계 ‘사면초가’> 기사에서 “지난 6월27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안법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 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 매출액에 비례(최대 3%)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해당 법안은 같은 달 3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라고 건안법의 내용을 보도하고 “경제 불황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설업계가 또 다른 ‘가중’ 법안으로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되는 내용의 법안이 추가 발의된 데다가 사실상 범위마저 ‘확장’돼 건설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라며 건설업계의 입장을 보도했다.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보도한 <경인일보>

<경인일보>는 4일 7면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코앞에 ‘셸터’ 장애인 부딪칠라> 기사에서 “1일 찾은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버스정류장. 승객들이 에어컨 등이 설치된 실내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설치한 스마트셸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가 규정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규정에 위배되고 있었다. 현행법상 시각장애인의 보행 방향을 알려주는 ‘선형블록’은 좌우 최소 60㎝ 내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해당 정류장의 스마트셸터는 좌측 입구와 바닥에 깔린 점자블록 사이 거리가 10~2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선형블록을 따라 걷던 시각장애인이 셸터와 부딪치거나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또한 해당 셸터는 입구에 30㎝ 정도의 턱이 존재해 휠체어 장애인은 출입이 어려워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처럼 최근 지자체가 확대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개선 사업이 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경기도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 버스정류장 개선 사업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문제 제기 보도한 <인천일보>

<인천일보>는 6일 1면 <“도 재정 어려운데…공공기관, 지금 옮겨야 하나”> 기사에서 “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연구원(의정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이 올해 하반기 동북부로 기관 임시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따라 각 기관은 핵심 부서부터 사무실을 임대해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연구원과 경과원에 각각 35억원과 38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했다.”라고 추진 계획을 보도하고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난 속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도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른 현안으로까지 확대된 모양새다.”라고 공공기관 이전의 문제를 보도했다.

<벼랑 끝에 선 미혼모들> 기획 기사로 미혼모의 지원 문제 등 현실을 보도한 <중부일보>

<중부일보>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2면에 <벼랑 끝에 선 미혼모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6일 2면 <상. 23만원 지원 갇힌 미혼모> 기사에서 “24.5%, 원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미혼모의 비율이다. 원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혼모들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월 23만 원 수준에 불과한 한부모수당에 의존해 육아와 생활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미혼모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여느 미혼모들처럼 월 23만 원 수준인 한부모 수당에 기댈 수밖에 없다.…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모들이 마땅한 직업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은 마땅치 않다.”라고 보도했다.

7일 2면 <중. 신청 막히는 양육비 선 지급제> 기사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후 채무자(과거 배우자 및 친부)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집행권원 등 채권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하다. 채권이 없는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더욱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해도 자녀 1인당 월 최대 선지급액이 20만 원으로 한정돼 있으며, 신청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 연속 3개월 이상 양육비가 미지급된 기록이 있어야 하는 등 한계를 지닌다.”라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도하고 선진국의 사례로 대책을 촉구했다.

8일 2면 <하. 미혼모 가정 특성 고려 정책 절실?> 기사에서 “기초지자체의 경우 한부모가정과 관련해 전담부서를 둔 곳은 아예 없는 상황이며, 시·구청마다 통상 1~2명의 인력만 한부모가정 업무에 배정돼 있을 뿐이다.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업무에 4명만이 배정되는 데 그친다.…금전적 어려움을 비롯해 양육 과정에서 구직에 제한을 받는 미혼모들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전담 부서의 마련과 업무 배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함께 미혼모 가구의 자립지원책과 양육비 미지급 등에 대한 조처가 사실상 미흡한 만큼, 기초생활수급자격 완화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라고 미혼모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의 필요성을 보도했다.

<경기일보>

5일 8면 <‘중처법’ 있는데 ‘건안법’ 까지…건설업계 ‘사면초가’>

<경인일보>

4일 7면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코앞에 ‘셸터’ 장애인 부딪칠라>

<인천일보>

6일 1면 <"도 재정 어려운데…공공기관, 지금 옮겨야 하나">

<중부일보>

6일 2면 <벼랑끝에 선 미혼모들 상. 23만원 지원 갇힌 미혼모>

7일 2면 <벼랑끝에 선 미혼모들 중. 신청 막히는 양육비 선 지급제>

7일 3면 <벼랑끝에 선 미혼모들 하. 미혼모 가정 특성 고려 정책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