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를 혼자 교문으로 내려보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담임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이후 면담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교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면담 과정에서 교감, 교무부장 등으로 구성된 민원대응팀이 배석했음에도 교사가 과호흡을 호소하며 경찰을 부를 때까지 전혀 교사를 분리하거나 보호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기일보>는 15일 6면 <교권 침해에도 학교는 ‘수수방관’> 기사에서 “학생이 건강상 문제로 조퇴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홀로 나오자 아이와 함께 다시 학교로 찾아가 교문으로 A씨를 불러 고성을 질렀고…민원 대응팀이 동석한 면담 자리에서 한 시간 가량 고성과 욕설을 퍼부는 등 물건 던지고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수수방관”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인 15일 19면 <제자에 맞고도 숨어 다니는 교사들…이래도 되는가> 사설에서 “가정폭력에서도 처음부터 강제 분리할 수 있는 긴급조치가 가능하다. 교권보호 매뉴얼을 만들 때 차마 이런 상황까지는 생각 못한 탓인가. 다행히 최근 서울·인천·경기교육감들이 강제분리가 가능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무튼 학생은 폭력으로, 학부모는 경찰 고발로 스승을 몰아치는 세태라니.”라며 학생의 폭력에도 교사의 공간 분리가 되는 시간이 1개월 가까이 걸리는 제도적 문제를 보도했다.

18일 5면 <교권 무너지는데…교내 민원 대응팀 ‘허울뿐’> 기사에서 “민원대응팀 구성이나 모의 훈련 체계 모두 강제력이 없는 탓에 ‘교사 추가 업무’로 치부되며 허울만 유지하는 실정이기 때문인데, 교사계는 민원 대응팀에 전문 외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교권 민원 대응팀의 제도적 문제를 보도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가벼운 처벌의 문제를 보도한 <경인일보>

누구보다도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가족이 ‘가정폭력’ 가해자로 돌변하는 순간, 포근한 안식처였던 ‘집’은 ‘공포의 공간’이 되고, 일상을 속속들이 잘 아는 ‘관계’는 ‘억압의 고리’로 변한다.

<경인일보>는 14일 1면 <가정폭력 살인, 반복된 시그널 상. - 폭행도 용서되는 공포의 집> 기사에서 “‘반의사불벌’ 조항근거로 수사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하루 492건 신고 462건 ‘없던 일’로 되며 정식 사건 접수 땐 가정 파탄 걱정, 47.3%, 배우자 폭력 심각하지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가정 폭력의 심각성을 보도했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보도한 <인천일보>

<인천일보>는 “경기지역 농촌에서는 일부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와 공식 계약과는 별도로 ‘이면계약’을 관행처럼 요구하고 있다. 숙식비 명목의 공제와 장시간 노동이 비공식 문서나 구두상으로 이뤄지며 이는 임금명세서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기숙사는 여전히 비닐하우스 같은 임시시설인 경우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숙식비 선 공제’를 인권침해로 규정했지만 제도 개선은 답보 상태다.”라며 취재 이유를 밝혔다.

<인천일보>는 14일 1면 <뉴스 속으로 - 농촌 이주노동자 ‘이면 계약’> 기사에서 “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로타(22·가명)씨는 한 달에 두번 제외하곤 하절기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동절기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하루 10시간 넘게 일했는데 실제로 받은 임금은 노동부 계약서에 명시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 기준’ 최저임금에 그쳤다. 2023년에는 매달 약 215만원, 2024년에는 약 220만원 고정급만 받았다. 매달 55~65만원이 공제된 금액이었다. 기숙사도 계약서 내용과 달랐다. 계약서에는 ‘주택‘ 제공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 거주지는 농지 뒤편 비닐하우스였다. 냉·난방도 샤워시설도 부족한 그곳에서 로타씨를 포함한 8명 이주노동자가 공동생활을 해왔다.”라고 관행적인 이면 계약으로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보도했다.

16일 1면 <숙식비 선 공제…농장의 ‘이주 노동자 착취’ 만연> 기사에서 “노동부 계약서 외에 따로 작성된 이면계약서는 경기동부 농촌에선 관행처럼 굳어졌다. 이주인권단체 ‘지구인의정류장’이 수집한 양평·이천·여주 농장 이면계약서만 100건이 넘는다. 대부분 숙소비·식자재비·퇴사위약금·이의제기 금지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면계약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당사자 간에만 공유되는 탓에 이주노동자들은 이런 관행적 착취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라며 계약서 두 장, 공제는 한쪽 마음대로…일한 만큼 못 받는 현실을 보도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바다의 생태계 변화를 보도한 <중부일보>

16일 1면 <바다의 경고. 뜨거워진 서해> 기사에서 “기후변화로 서해 어민들이 체감하는 이상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최근 동해안에서 대형 참다랑어(참치)의 어획이 전례 없이 늘어났는데, 서해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흐른다. 서해가 주산지인 낙지와 주꾸미, 소라, 꽃게의 어획량은 줄고 동해안에 있어야 할 오징어·갑오징어 등이 잡힌다는 것이 어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라고 돌게·꽃게·소라 등 서해주종 대신 동해서 잡히던 문어·오징어 출몰하고 수온 변화로 물고기 산란에 차질로 어민들 경기불황까지 겹쳐 어려운 현실인데 기후환경 급변하는데 금어기 등 기존제도는 그대로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16일 2면 <이대로 가면 서해‧동해 생물 다 떠나…어민들 생계 위협> 기사에서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서식하던 어종이 바닷속 더 깊은 곳으로, 또는 아예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어민과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면 “생태계 변화에 따라 어획량이나 어획 방법이 이전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변화할 업 방식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을 보도했다.

<경기일보>

15일 6면 <교권 침해에도 학교는 ‘수수방관’>

15일 19면 사설 <제자에 맞고도 숨어 다니는 교사들…이래도 되는가>

18일 5면 <교권 무너지는데…교내 민원 대응팀 ‘허울뿐’>

<경인일보>

14일 1면 <가정폭력 살인, 반복된 시그널 상.>

14일 10면 <재범 위험성 높은 가정 폭력 가해자 법원 판결 전 수사단계 가해 피해자 분리 ‘구속’ 뿐>

14일 10면 <‘가정 폭력 처벌법’ 시행 27년 지났지만 신고‧조사 과정 가정유지 우선 관행>

<인천일보>

14일 1면 <뉴스 속으로 - 농촌 이주노동자 ‘이면 계약’>

16일 1면 <숙식비 선 공제…농장의 ‘이주 노동자 착취’ 만연>

<중부일보>

16일 1면 <바다의 경고. 뜨거워진 서해>

16일 2면 <“이대로 가면 서해‧동해 생물 다 떠나…어민들 생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