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보도한 <경기신문>

<경기신문>은 9일 1면 <뜨거운 열기에 노출된 道 노동자들> 기사에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실외 작업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충분한’이라는 모호한 문구와 '작업 중단 의무 없음'이라는 규정 탓에 현실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노동자 보호 대책도 미비하다. 정부가 운영 중인 무더위 쉼터는 대부분 고령 실내 취약계층을 위한 공간으로, 이동하며 일하는 노동자들은 접근조차 쉽지 않다. 쉼터 위치 자체가 작업 공간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민주노총 관계자는 “두 시간 작업 후 20분 동안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 시행이 준비 중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불필요한 규제’라며 이를 철회했다. 더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수많은 실외 노동자가 폭염으로 목숨을 위협받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라고 폭염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노동환경에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9일 1면 <집중취재-재건 발목 잡는 농작물 재해보험> 기사에서 “이럴 거면 보험 안 들었죠”라는 부제목과 평택시, 화성 특례시 농민들의 사례를 보도하며 “무너진 시설 先복구 後 100% 지급…반년 넘도록 보험금 미산정으로 분통이 터지고 재난지원금과 대출로 근근이 버티고 있어 산정 과정과 기준 등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보도했다.

9일 3면 <실효성 없는 농작물 재해보험…농민들, 피해복구 ‘내돈내산’> 기사에서 “농민들의 안전지대여야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정작 복구와 재건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나타나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 보험금 지급 및 산정 과정이 현실 농가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아서다.…보험금 지급 지연뿐 아니라 피해 보상 산정에서도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농민들은 현실 농가 사정을 정확히 모르는 손해사정사 파견 및 조사 과정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재배시설 복구에 필요한 인건비 산정부터 피해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인일보>는 8일 6면 <이슈 추적-위험의 외주화, 인천 맨홀 사고 비극 불렀나> 기사에서 “인천에서 맨홀 작업자 2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인명 사고는 최소한의 규정조차 어긴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인재(人災)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산업안전보건법은 맨홀, 탱크, 하수관, 정화조 등 밀폐 공간 작업 시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표시, 작업 전 가스 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지급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DB(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수주한 A업체는 B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사고가 난 노동자들은 B업체와 또다시 하도급 계약을 맺은 C업체 소속이다.

인천환경공단과 A업체가 지난 4월 계약 당시 작성한 과업 지시서에는 ‘발주처의 동의 없는 하도급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하도급에 재하도급이 이뤄진 것이다.”라고 과업 지시서에 하도급을 금지했는데 재하도급으로 안전 수칙을 무시해 인명 사고가 났는데 그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라고 보도했다.

또한 9일 19면 <‘위험의 외주화’가 초래한 인천 맨홀 사망 사고> 사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가 범정부 차원으로 시급히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위험의 외주화’의 문제와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9일 7면 <맨홀 사고 실종자 사망 - 깜깜이 하도급이 부른 ‘인재’…발주처 책임론도 불붙어> 기사에서 “인천 한 맨홀 안에서 작업을 벌이던 50대 남성이 숨지고, 40대 남성이 중태에 빠진 사고는 관련 업체만 4개에 이르는 다중 하도급 구조, 그리고 이에 따른 안전 관리 사각지대 속에서 벌어진 '인재(人災)'로 드러났다.…노동계에서는 사고 재발 방지을 막기 위해서는 도급인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하도급 금지' 조항을 과업 지시서 상에 명시했다는 것만으로, 도급인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라고 재하청의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보도했다.

10일 19면 <계양구 맨홀 사망 사고 책임자는 누구인가> 사설에서 “사고 원인은 우리 사회의 중간 임금착취 구조에서 비롯되었다. 지금까지 사고 조사 결과, 관련 업체만 4개에 이르는 다중 하도급 구조에서 안전 관리 사각지대 속에서 벌어진 인재로 드러났다. 우리 사회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대한민국 노동 현장의 착취 구조를 냉정히 돌아보아야 한다.…이번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곳은 당연히 발주자인 인천환경공단이다.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지는데도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정부와 국회는 외주와 하도급 구조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 주체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등 관련 법률을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사망 사고의 책임자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고 정부와 국회가 법률을 재정비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9일 1면 <뜨거운 열기에 노출된 道 노동자들>

<경기일보>

9일 1면 <집중취재-재건 발목 잡는 농작물 재해보험>

9일 3면 <실효성 없는 농작물 재해보험…농민들, 피해복구 ‘내돈내산’>

<경인일보>

8일 6면 <이슈 추적-위험의 외주화, 인천 맨홀 사고 비극 불렀나>

9일 19면 사설 <‘위험의 외주화’가 초래한 인천 맨홀 사망 사고>

<인천일보>

8일 7면 <맨홀 사고 실종자 사망>

9일 7면 <맨홀 사고 실종자 사망>

10일 19면 사설 <계양구 맨홀 사망 사고 책임자는 누구인가>

<중부일보>

8일 2-3면 <창간 34 리셋, 대한민국 기후의 역습>

3면 기고 황성현-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