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국장 배우자의 의혹을 보도한 <경기신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 2에 따른 자회사 포함)’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이들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과 물품·용역·공사 등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경기신문>은 9일 인천판 1면 <시 행정국장 배우자 회사, 관공서 홍보 용역 수주 '논란'>, 11일 인천판 1면 <시 행정국장, 배우자 회사 일에 적극 관여해 놓고 '발뺌'>, 13일 인천판 1면 <중구·연수구, 시 행정국장 배우자 회사와 '수상한 커넥션'> 기사에서 인천시 행정국장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마케팅 회사의 인천지역 관공서·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실적과 관공서 홍보 용역 수주, 행정국장의 적극 관여, 중구·연수구가 행정국장 배우자와 수상한 커넥션 의혹을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11일 5면 <의원은 되고, 노조 안되고…도의회 청사 시위 ‘이중잣대’ 논란> 기사에서 “사무처가 지적한 조항은 ‘경기도의회 청사 출입·보안 규칙’ 14조 금지행위 조항으로 해당 규칙에서는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해 농성 등을 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깃발·현수막·피켓 기타 표지를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고 사무처의 입장을 인용하고 “경기도의회가 자체 규칙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도의원과 직원들에게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확인됐다. 본회의장 앞에서 직원 성희롱 논란 의원의 처분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노조에 내부 규칙을 이유로 퇴거를 명령한 것인데, 해당 장소에서는 과거 여러 차례 도의원들의 집회가 진행된 적이 있어 이중 잣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도의회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데 도의원은 가능했는데 노조에게는 허가되지 않아 이중잣대라고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10일 7면 <‘위험의 외주화’ 경인 지역 발전소도 “결코 남일 아냐”> 기사에서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고 원인으로 ‘외주화’가 꼽히는 가운데, 경인지역 발전소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인력이 부족한 현장 상황에서 안전 수칙은 형식에 그친다”고 입을 모은다.…실제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개 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6명(중부4·서부1·동서1)은 모두 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다. 조진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팀장은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경상정비 분야 등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라고 강조했다.”라며 숨진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하청업자, 즉 위험의 외주화로 시작된 것임을 지적하고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의 필요성을 노동조합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12일 1면 <노인 돌봄은 같은데…생활 지원사 수당은 제각각> 기사에서 “양평군은 교통 및 통신비 지원으로 총 16만원의 월 수당을 책정,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화성시도 처우 개선을 위해 12만원을 지급했다. 고양·이천·부천·김포 등은 10만원이다. 이어 연천 9만원, 가평 8만원, 용인·의정부·남양주·광명·여주 등 5만원 순이다. 오산과 시흥은 각각 1만5000원, 1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최대·최소 수당 액수가 16배 벌어지는 셈이다. 13곳 지자체의 경우, 월 수당 기준을 두지 않거나 지급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구본승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복지부와 지자체, 지방의회는 생활지원사를 포함한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당사자 의견수렴과 현안 쟁점 실태조사, 조례제정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라고 노인 돌봄 인력인 생활 지원사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크게는 16배의 차이가 나고 월 수당이 없는 곳도 있어,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평택시의 평택항 해양안전체험관 사전 특혜 논란 보도한 <중부일보>

<중부일보>는 11일 12면 <평택항 해양안전체험관 논란> 기사에서 “평택시가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사업과 관련(중부일보 6월 3일자, 9일자 12면 보도)해, 민간사업자에게 도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9억 원을 직접 지원한 데 이어 내부 결재문을 통해 사전에 특혜를 지시한 정황까지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행정안전부 지침은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 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평택시는 동일한 방식으로 국비 특별조정교부금 35억 원도 신청했으나,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반려했다.”…지방재정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공정성 논란이 있는 단독 공모에 이어 협약이행보증서도 없이 협약을 체결한 데다, 이후 도비를 추가 지원한 것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라며 “이는 특정 사업자를 위한 사실상의 특혜로 볼 수 있다”라고 평택시에서 ‘평택항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사업에 특별 조정 교부금을 지급 하는 등 특혜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경기신문>

9일 인천판 1면 <시 행정국장 배우자 회사, 관공서 홍보 용역 수주 '논란'>

11일 인천판 1면 <시 행정국장, 배우자 회사 일에 적극 관여해 놓고 '발뺌'>

13일 인천판 1면 <중구.연수구, 시 행정국장 배우자 회사와 '수상한 커넥션'>

<경기일보>

11일 5면 <의원은 되고, 노조 안되고…도의회 청사 시위 ‘이중잣대’ 논란>

<경인일보>

10일 7면 <‘위험의 외주화’ 경인지역 발전소도 “결코 남일 아냐”>

<인천일보>

12일 1면 <노인 돌봄은 같은데...생활지원사 수당은 제각각>

<중부일보>

11일 12면 <평택항 해양안전체험관 논란>

민간사업에 도비 특조금 지원…특혜의혹 일파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