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적 문제, 전문가 입장 없고 단순 중계보도에 그쳐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조희대 대법원장)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심리에 참석한 12명의 대법관 중 파기환송 의견은 10명이었으며 2명은 반대의견을 내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4월22일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과 4월24일 합의 기일을 진행했고 이례적으로 서둘러 고작 9일 만에 상고심 선고를 내린 것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의심마저 자초했다. 이런 속도전 속에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내란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위기 속에 주권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에 좌우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경기신문>은 2일 휴간이었고 다른 일간지 대부분이 대법원의 파기 환송 내용, 여야의 입장, 혼돈에 빠진 선거 일정 등을 중심으로 보도했고 이례적으로 서두른 일정이 대선에 개입,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이 정치권의 입장을 중계 보도하는데 그쳤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제목의 <경기일보>

유권자의 손에 넘어갔다는 <경인일보>

<경기일보>는 2일 15면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사설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한 것은 1·2심 판결이 극과 극을 오가면서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으며, 사법 불신도 커진 것을 염두에 두고 대선 전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4월22일 사건이 소부에 배당된 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과 4월24일 합의 기일을 진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번 판결로 민주당 후보로서의 자격 문제는 물론 대선에서의 경쟁력에도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됐다. 국민과 정치권은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오는 6·3 대선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 유능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라고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 주장했다.

<경인일보>는 2일 15면 <유권자 손에 넘어간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 사설에서 “미완의 선거법위반 재판은 대선 결과에 따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이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최종 경선을 앞둔 국민의힘의 김문수, 한동훈 예비후보를 압도한다. 대법원 판결 직후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하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속 여부로 정치는 대립하고 여론은 대치할 것이다.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정국은 연장되고, 헌법 84조 심판으로 헌법재판소는 또 한번 분열의 진앙지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이 대선 후보 등록 전에 판결을 강행한 것은 법원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했을 것이다. 유력 후보의 유무죄에 대한 최종 판단이 유보된 상태에서 대선을 치러 발생하는 후유증으로 최고법원의 신뢰가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완에 그쳐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표로 결정될 지경이 됐다. 지체된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라고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표로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일보>

2일 1면 <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재명 사법 리스크 꼬리표…대선판 요동>

2일 2면 <대선 일까지 최종심 불투명… 당선 후 ‘불소추특권’ 쟁>

2일 3면 <민주 “선거 개입” vs 국힘 “상식의 승리”>

2일 4면 <이재명 선고, 엇갈린 희비-환호 vs 암울…서초동 대법원 앞 또 ‘두쪽’>

2일 15면 사설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경인일보>

2일 3면 <“단순 의견 표명 아냐” 대법 판단…이재명 대선가도 흔들리나>

2일 3면 <김문수·한동훈 “거짓말 이재명 사퇴해야”>

2일 3면 <이재명 “국민 믿고 정면돌파… 사퇴 없다”>

2일 15면 사설 <유권자 손에 넘어간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

<인천일보>

2일 1면 <‘이재명 상고심’ 파기환송…요동치는 대선 정국>

2일 3면 <이재명 첫 행보 ‘보수 민심’ 극과 극>

2일 3면 <“대법정치 더 큰 혼란” 김지사, 강력비판>

2일 7면 <“李 발언, 선거인 판단 그르칠 정도로 구체성 가져”>

<중부일보>

2일 1면 <대법, 선거버 유죄로 파기환송-이재명 또 뒤집혔다>

2일 3면 <‘지지층 결집’ vs '반명 빅텐트‘… 대선정국 격랑속으로>

2일 3면 <김문수·한동훈·이준석 “이 후보는 대선 후보 사퇴해야”>

2일 3면 <이 지지자 “정치개입” 이 반대파 “감옥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