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이후 강제 출국 위기의 미등록 이주민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보도한 <경기신문>, <인천일보>

지난 4월 18일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한 필리핀 국적의 A씨는 조사 후 귀가 도중 체류 기간 만료를 이유로 체포됐고, 현재 강제 출국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용인 한 석재공장에서 일하다 지난해 11월 퇴직한 뒤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약 5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냈다. 당시 진정인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려던 A씨는 공장 관계자와 마주치면서 시비가 붙었다. A씨의 임금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임금 체불 이후 강제 출국 위기에 처한 미등록 이주민의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경기신문>, <인천일보>가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21일 6면 <임금 체불로 왔는데…체포당한 외노자> 기사에서 “임금체불 때문에 고용노동부를 방문했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 단체는 경찰이 현장에서 A씨에게 수갑을 채운 점, 조사 과정에서 통역 동석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인권유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22일 1면 <퇴직금 요구 했을 뿐인데…멱살 잡고 수갑 채워 출입국 인계-“임금 체불 당한 미등록 외국인 구제책을”> 기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노동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도 보호받는 노동자로 해석할 수 있다.…노동부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체불 등 피해 사실이 신고되면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한 모든 권리 구제가 이뤄진 뒤 출입국에 이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법적 보호망 밖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난민 신청자 강제 송환의 문제를 제기한 <경인일보>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 장기 구금 중인 난민신청자를 강제 송환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제도 시행 전 송환은 보호 연장 심사권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했고, 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호송차량을 막으려던 활동가들과 경찰 간 충돌까지 벌어졌다.

<경인일보>는 24일 7면 “난민 신청자 강제 송환 시도”…법 무시한 법무부> 기사에서 “최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20개월 넘게 구금돼 있던 40대 A씨가 본인 동의 없이 공항으로 이송됐다. 머리에 보호대가 씌워지고 손과 무릎에 각각 수갑과 포승줄이 채워진 상태로 출국장에 도착했으나, 항공사 직원의 ‘본인 의지로 탑승하는 것이냐’는 반복된 확인 질문 끝에 송환은 무산됐다. 현재는 보호소 내 독방에 격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보호 기간을 9개월(난민신청자는 최대 20개월)로 제한하고 보호 연장 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독립 심사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단체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자진출국 종용과 동의 없는 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실상 강제송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한다.”라고 보도했다.

25일 5면 <구제 앞두고 미등록 이주 아동 아버지 ‘강제 송환’ 의혹> 기사에서 “문제는 A씨의 자녀 B씨가 한국에 장기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현재 체류자격을 얻기 위한 구제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에는 A씨의 아내 C씨와 자녀 B씨가 거주하고 있으며, B씨는 현재 김포시의 한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제 제도는 이주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해, 올해부터 관련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제 대책은 미등록 이주 아동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성인이 될 때까지 이주아동과 부모에게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이를 두고 이주인권단체에서는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무리한 퇴거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2일 1면 <시장·군수가 이사장…봉사센터 정치 중립 ‘흔들’> 기사에서 “2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31개 시·군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센터가 있으며 ▲ 지자체장이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는 센터는 21곳 ▲ 민간인이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센터는 5곳 ▲ 별도의 이사장 없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6곳이다.”라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도하고 “봉사센터의 정치 중립 수호 차원으로, 특히 행안부는 ‘2024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통해 ‘지자체가 직영하는 구조가 아닌 경우 지자체장이 이사장직을 겸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라고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소개했다. 또한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의 인터뷰로 “지자체장의 이사장직 겸임 자체가 위법은 아니기에 사퇴 등을 강제하긴 어렵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도했다.

23/19 <이사장 겸직 21명 시장, 자원봉사센터 손 떼야> 사설에서 “시장들이 갖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 센터를 직속 산하기관으로 여긴다. 본인을 위한 우호적 조직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봉사와 무관한 측근을 앉힌다.… 자원봉사센터 기본법에 명시된 목적(1조)과 방향(2조)이다. 2024년 행안부도 유권해석을 내놨다. 올 초 경기도도 ‘시장 이사장 교체’를 권고했다. 다가오는 6월 현장 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시장 본인들 빼고 모두가 ‘시장·이사장 겸직은 반칙’이라고 한다. 손 떼야 한다.”라며 기초단체장들이 자원봉사센터의 이사장직 겸직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신문>

24일 6면 <‘강제 출국 위협’…미등록 체류자들의 ‘억울한 노동 착취’>

<경기일보>

22일 1면 <시장·군수가 이사장…봉사센터 정치 중립 ‘흔들’>

23일 19면 사설 <이사장 겸직 21명 시장, 자원봉사센터 손 떼야>

<경인일보>

24일 7면 “난민 신청자 강제 송환 시도”…법 무시한 법무부>

25일 5면 <구제 앞두고 미등록 이주 아동 아버지 ‘강제 송환’ 의혹>

25일 15면 사설 <난민 문제 이주노동 정치개혁으로 해결해야>

<인천일보>

21일 6면 <임금 체불로 왔는데…체포당한 외노자>

22일 1면 <퇴직금 요구 했을 뿐인데…멱살 잡고 수갑 채워 출입국 인계>

“임금 체불 당한 미등록 외국인 구제책을”

23일 19면 사설 <임금 체불 항의하다 강제추방 되는 나라>

<중부일보>

21일 1면 <흔들리는 Pre-KTAS, 환자.병원 사이 ‘괴로운 119’>

22일 19면 사설 <지구의 날에 돌아보는 환경보호 실천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