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주간 모니터[3월 2주차]

대통령 윤석열 구속 취소 보도 모니터

구속 심사 기간 산정, 시간으로 한 것,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팩트 체크 없이 석방이후 여야 반응을 중심으로 보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1년간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내란 수괴 시간 단위로 계산한 것, 체포 적부심 기간을 포함한 것,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라는 제안에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시킨 것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지역 언론은 석방 이후 정치권 및 시민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보도했고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는 거의 없었다.

2025년 3월8일. 12·3 내란죄 피고인인 대통령 윤석열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사법경찰관(경찰)이 최장 10일, 검사가 10일을 더해 최장 20일(연장 시) 동안 법원 허가를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쟁점은 구속 심사 기간 산정이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구속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구속 기간 만료를 연장하도록 한다. 심사 기간에는 수사기관이 수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송 실무에 따라 그간 구속 심사 기간은 ‘시간’이 아닌 ‘일’ 단위로 산정해 구속 기간에서 제외해왔다.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이윤제(명지대 교수)에 의하면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내세운 첫 번째 근거는 ①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구속기간의 산정에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날’을 ‘시간’으로 바꿔 읽어야 하고 ②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이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① 또는 ②의 어느 하나만으로는 구속취소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①에 대하여 보면, 형사소송법은 명문으로 시간과 날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을 변경하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입법이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②에 대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은 명문으로 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최종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 대법관도 상급법원에서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 하루 뒤인 3월8일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윤석열 석방을 지휘했다. 구속취소 결정이 나면 검찰은 7일 안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속이 유지된 상태에서 상급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 이 조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대검찰청은 3월11일 전국 검찰청에 종전 방식대로 피의자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 단위로 계산하라고 지시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윤석열에게만 ‘시간’ 단위 구속 기간을 적용하면서 상급심 판단을 받기 위한 즉시항고도 하지 않는, 사실상의 ‘특혜’를 제공한 셈이 됐다.

■ 사설 모니터

<경기일보>는 10일 19면 <심우정 검찰과 오동운 공수처, 둘 다 책임져라> 사설에서 “결정문은 아주 간단한 국어(國語)다. 구속 취소의 책임이 딱 적혀 있다. 심우정 검찰의 책임, 오동운 공수처의 책임. 빼 줄 것도 없고, 덮어 줄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경인일보>는 10일 19면 <윤 대통령 석방, 과잉행동과 과대해석 자제해야> 사설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석방됐으나 법원 결정에 대한 과대해석은 자제해야 한다. 특히 탄핵 반대 세력이 이번 법원 결정을 탄핵심판의 기각으로 연결시키려 과잉행동을 한다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는 결국 형사법정에서 결정될 것이고, 비상계엄의 위헌·불법 여부는 헌재에서 결론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차제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부일보>는 12일 19면 <대통령 석방에 다시 뭉치는 여당 찬탄파> 사설에서 “두말할 것 없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여권 대선 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환영하고 나섰다.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등 야당 비판에도 가세하는 모양새다. 얼마 전만 해도 윤 대통령과 적당히 거리를 두던 이른바 찬탄파로 불리는 탄핵 찬성파가 보수 재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인천일보>는 12일 19면 <대통령 탄핵 인용·기각보다 중요한 일> 사설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가 가뜩이나 불안한 민심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강대강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침착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자는 태도는 설 자리가 사라진 느낌이다. 향후 대한민국이 심히 걱정된다.…생각이 다르고 노선이 다른 사람들은 폭력을 써서라도 배제하자는 파시즘적 발상이 더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탄핵 인용 이후 대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기 전에, 탄핵 기각 이후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기 전에 극단적 분열을 치유하려는 노력이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양쪽 모두 귀 막고 목청만 높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인천일보>는 14일 15면 <법질서 흔들기에 앞장 선 정부와 검찰> 사설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검찰총장이 70여 년간 이어진 구속일자 계산법을 대통령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법 무력화 현상이 태연하게 벌어지고 있으니, 심히 우려스럽다.…누구보다 헌법 질서 준수에 앞장서야 할 검찰총장이 선두에 서서 법의 일관성을 흔들고 있는 격이다. 답은 분명하다.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한 행위들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목록

<경기신문>

10일 1면 <헌재 선고, 윤 석방에 밀리나?-윤 석방, 탄핵심판과 무관…‘죄’ 아닌 ‘행위’가 결정>

10일 2면 <국힘 “헌재, 윤 파면 시 역풍>

10일 2면 <야 5당 “검찰, 석방 막장극 연출”>

10일 2면 <여 ‘환영’ VS 야 ‘분노’…경기‧인천 의원들 엇갈린 평가>

11일 2면 <윤석열 구속 취소 고발전-여 “오동운 공수처장, 불법체포” VS 야 “심우정 검찰총장, 직권남용”>

11일 2면 <윤, 석방 이튿날 여 지도부 ‘차담’-수감기간 동안 당 운영 감사>

14일 1면 <‘즉시 항고’ 법 해석 논쟁 불 ‘활활’ 그래도 윤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경기일보>

10일 1면 <법원, 구속 취소-윤대통령 석방…탄핵 정국 소용돌이>

10일 3면 <두쪽난 민심-환영VS규탄…곳곳서 ‘탄핵 찬반’ 맞불 집회>

10일 3면 <윤 탄핵심판 선고 지연될지 ‘주목’>

10일 3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법원 판단>

10일 4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힘실린 윤…힘 받은 여…힘내는 야>

10일 4면 <윤, 구속 취소 대응책 분주-심우정 검찰 총장 사퇴 안하면 탄핵>

11일 1면 <거세지는 찬반 집회…긴장감 고조>

11일 4면 <윤대통령 석방 후폭풍-여 ‘공수처 맹폭’ 야 ‘검찰 정조준’…맞고발 확전>

11일 4면 <윤대통령 “당 잘 운영해줘 고맙다>

<경인일보>

10일 1면 <윤석방 민심 분열 기름 더 갈라선 탄찬 VS 탄반>

10일 2면 <윤 석방에 엇갈린 경기지사-인천시장>

10일 4면 <민주, 검찰총장 즉시 사퇴요구>

10일 4면 <국힘, “이재명표 국정 파괴병 도져>

11일 3면 <윤대통령 나오자, 김지사 다시 거리로>

11일 4면 <윤석방 민심 양분…여야, 고발‧성명 난타전>

11일 4면 <구속 취소 즉시 항고 안한 건 원칙따른것 심우정 검찰총장 관련 입장 표명>

12일 7면 <“내란 수괴 석방 웬 말” 윤대통령 재구속 촉구 인천시민단체>

<인천일보>

10일 1면 <풀려난 윤 대통령…이제는 헌재의 시간>

10일 2면 <윤 석방-정치권 요동-여권, 대선 에리스 스톱…야권, 단일 대오 목소리>

10일 2면 <민주 “심우정 즉각 사퇴…거부 땐 탄핵”>

10일 7면 <윤 석방, 헌재 심판에 영향 미치나>

11일 2면 <윤 대통령 석방-정치권 후폭풍-여 ‘공수처장’‧야 ‘검찰총장’ 맞고발>

11일 2면 <권영세‧권성동 만난 윤 “당 운영 잘해줘서 고맙다”>

<중부일보>

10일 1면 <윤, 체포 52일 만에 석방-탄핵 정국 요동…찬반 격화되는 대한민국>

10일 2면 <한남동 관저 복귀-52일 만에 돌아 온 윤 대통령 “재판부 용기‧결단에 감사>

10일 2면 <김지사 “풀려난 내란 수괴 나라 더욱 분열>

10일 2면 <윤상현 의원 “윤 대통령, 양승태‧임종헌 생각 많이 났다고 말해>

10일 2면 <여권 잠룡들 일제히 “환영”…속내는 복잡>

10일 3면 <엇갈린 시민 반응-“정의 살아있어 다행” VS “구속 취소라니 허탈”>

10일 3면 <권성동 “심우정 탄핵…이재명표 국정파괴 질병 도지나”>

10일 3면 <이재명 “검찰도 내란사태 공범…의미 있는 기획 의심>

10일 6면 <여야 ‘윤 대통령 석방’ 공방>

11일 2면 <야 5당, 심우정 고발>

11일 2면 <여당, 오동운 고발>

12일 6면 <조기 대선 멈춰 세운 ‘윤 석방’ 야권 ‘탄핵 인용’ 여론전 집중>

12일 6면 <‘윤 찾는 여 의원들…당내 탄핵 선고 앞 신중론 제기>

<OBS 경인TV>

8일 <윤 대통령 52일 만에 석방…검찰, 즉시항고 포기>

8일 <여 “당연한 결정”…야 “내란 수괴 충성 선언”>

8일 <윤 대통령 ‘석방’…탄핵 찬반 갈린 도심>

9일 <윤 대통령 관저 복귀…“헌재 결정 기다릴 것”>

9일 <“공수처장 즉각 수사”…“검찰총장 사퇴 않으면 탄핵”>

10일 <심우정 “윤 석방 지휘는 소신…탄핵 대응할 것”>

10일 <민주당, 윤 석방에 ‘비상 체제’…심우정 고발>

11일 <여, ‘윤 석방’ 대책 의총…‘맞불’ 없이 기조 유지>

11일 <단식·삭발·철야농성 총력전…자성론도>

13일 <검찰, 즉시항고 포기 입장 유지…“권한 침해”>

13일 <야, 대검 방문 ‘즉시항고’ 공세…탄핵 총력전>

13일 <여 “윤 탄핵도 같은 결과…야, 승복해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