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열린 민생경제 점검 회의에서 침체 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매입 대책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 수요자가 구입할 경우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인구 대비 아파트 수요에 대한 시장 예측 결과 없이 무조건 아파트를 지은 건설업자의 사업의 적합성에 대한 점검, 근본적 대책 촉구 없이 정부의 발표와 대책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20일 1면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 발표> - ‘지역 성장 걸림돌’ 악성 미분양, 정부가 사들인다 – 기사에서 “정부가 침체 된 지방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매입 대책을 대거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며, 실수요자가 악성 미분양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도 적용한다.…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책임준공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고시)와 유사하게 공사 기간 연장 사유의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준공 지연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라고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1일 1면 <도-도의회 싸움에…줄줄이 막힌 ‘민생 안건’> 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의 지속된 ‘소통 부족’ 갈등이 결국 ‘도지사 제출 안건 처리 거부’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번졌다. 그동안 도의회가 김 지사를 향해 여러 차례 협의체 구성 등 소통 강화를 요청했음에도 추가경정예산안 계획 수립 등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게 갈등 촉발제로 작용한 건데, 민생 안건 처리마저 미뤄지면서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게 됐다.”라며 경기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갈등으로 당장 도민이 고대해 온 민생 안건 여러 건이 표류하게 됐다. 민간개발 전 필수 절차를 담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부터 지분적립형 공공주택 개발사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등이 대표적이다.”라고 보도했다.

공공기관 이전 지역 갈등 부채질 보도한 <경인일보>

<경인일보> 18일 1면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동력 잃고 지역 갈등만 부채질> 기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이 본 취지는 퇴색된 채 지역 간 다툼만 부추기는 모양새다. 공공기관 이전 취지와 배치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더불어, 각 지자체의 서울 편입 움직임 등과 엇박자를 내면서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문제를 둘러싼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상황이 이를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이런 엇박자 상황 속에서도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경기도가 속도를 붙이려고 하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라고 공공기관 이전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18일 3면 <GH 이전지 유치, 구리-남양주 안팎 혼란 커진다> 기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을 둘러싼 구리·남양주 안팎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GH를 당초 이전 예정지인 구리 대신 남양주로 옮겨달라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와중에, 구리지역 내에선 해당 논란이 시·시의회간 갈등으로 비화됐다.”라며 구리, 남양주의 갈등을 보도했다.

‘학폭 전담조사관, 학교장 재량 우려’ 보도한 <인천일보>

<인천일보> 기사에 의하면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폭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폭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를 ‘경미한 학폭’이라고 보고 있다.

<인천일보>는 19일 6면 <학폭전담조사관, 학교장 재량 우려>기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투입하지 않고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학폭 지침을 바꾸기로 했다.…학교 현장에서는 학폭 수위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경기지역 A교사는 “학교에서 경미한 사안을 자체 종결하라고 하는데 애매한 기준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감당이 더 어려워 부담이 크다”고 했다. B교사도 “경미한 학폭은 학교장 재량으로 판단해서 처리해야 한다면 지침이나 규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라고 경기도 교육청의 학폭 지침 변경이 학교 현장에 우려를 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내 종합병원 불균형. 공공의료원 신설을 주장한 <중부일보>

<중부일보>는 지난주, 13일 1면 <도내 종합병원 불균형 상, 도내 곳곳 의료 공백>, 14일 1면 <도내 종합병원 불균형 중. 지역별 종합병원 유치노력>을 보도하고 17일 1면 <도내 종합병원 불균형. 공공의료원 신설 하.> 기사에서 “경기도가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의료원 신설을 추진하며 의료 불균형 완화에 나섰다. 하지만 공공의료원 설립만으로 불균형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남양주시 백봉지구와 양주시 옥정신도시에 공공의료원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원은 기존 6곳(수원, 파주, 의정부, 이천, 안성, 포천)서 8곳으로 늘어나게 된다.…도내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원 확대뿐만 아니라 민간병원 유치, 의료진 확보, 운영비 지원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공공의료원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민간병원은 전문 의료 및 응급 치료 기능을 보완하는 형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총 3회에 걸쳐 경기도내 종합병원의 불균형 문제와 공공의료원, 민간병원, 의료진 확보의 필요성을 보도했다.

<경기신문>

20일 1면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 발표> - ‘지역 성장 걸림돌’ 악성 미분양, 정부가 사들인다 –

21일 1면 <'악성 미분양' 떠넘기기…실용성 의문에 ‘싸늘’>

21일 13면 <수도권 미분양도 ‘빨간불’…맞춤 대책 시급> 사설

<경기일보>

21일 1면 <도-도의회 싸움에…줄줄이 막힌 ‘민생 안건’>

<경인일보>

18일 1면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동력 잃고 지역 갈등만 부채질>

18일 3면 <GH 이전지 유치, 구리-남양주 안팎 혼란 커진다>

<인천일보>

19일 6면 <학폭전담조사관, 학교장 재량 우려>

<중부일보>

13일 1면 <도내 종합병원 불균형 상, 도내 곳곳 의료 공백>

14일 1면 <도내 종합병원 불균형 중. 지역별 종합병원 유치노력>

17일 1면 <도내 종합병원 불균형. 공공의료원 신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