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성적, 반사회적 범죄행위, 폭동으로 규정한 <경인일보>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집착, 경호처장 관련 논리적으로 다른 입장을 주장한 <경기일보>

폭력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 재판을 언급한 <중부일보>

■ 1월 20-24일 주간모니터는 설 연휴로 한 주 후 이번 주에 발표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월 19일 오전 3시 이후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보수 유투버는 서부지법 침탈을 선동했고 구속을 반대했던 시위대는 폭도가 되어 서부지법을 침탈했다. 경찰을 구타하고 서부지법의 유리를 깨고 방화를 시도하며 영장 발부한 검사를 찾아 7층까지 난입했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경찰은 폭도들을 강력 처벌 의지를 밝혔다. 지역신문은 많은 기사를 보도했지만 사설을 중심으로 모니터했다. <인천일보>는 관련 사설이 없었고 <경기신문>은 20일 13면 <윤구속, 이젠 경제의 시간이다> 사설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에 관한 입장 없이 민생경제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인일보>는 20일 19면 <법원 난입에 이른 정치적 집단폭력> 사설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했다. 경찰 바리케이드를 뚫거나 법원 담장을 넘은 지지자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유리창을 깨며 법원 청사 내부로 진입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았다. 조폭들의 집단 난동으로 법원이 난장판이 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져 온 법원이 정치적 집단폭력으로 얼룩진 건 우리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폭동’이라고 해도 무방할 이날의 사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해이고, 도전이다. 보수를 지지하든 진보를 지지하든 구분치 않고, 윤 대통령을 따르든 배척하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반이성적, 반사회적 범죄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경기일보>는 20일 19면 <검찰, 공수처·경찰과 별도의 목소리 내는가> 사설에서 “앞선 기소자들은 전부 서울중앙지법으로 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공수처의 서부지법 집착이 워낙 컸다. 이렇게 보면 또 다른 변수를 배제할 수 없다. 기소 법원 결정 자체가 충돌의 원인될 수 있다. 검찰이 정할 일이다.”라며 다른 공범 혐의자와 같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는 해야 하는데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대한 집착이 커서 변수를 배제할 수 없고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마치 폭동의 원인이 서부지법에 집착한 공수처의 탓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주장했다.

또한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이 19일 반려됐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국수본에 체포됐다. 18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반려 이유를 경찰이 설명했다. 윤 대통령 이미 체포된 점, 자진 출석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라고 했다.”라며 김성훈 경호 차장이 체포됐다고 주장하고 뒤에서는 자진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구속영장이 반려됐다고 주장, ‘체포됐다’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설에서 주장했다.

<중부일보>는 20일 18면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은 안 된다> 사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것에 있다. 여당에서 조차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더 이상 물리적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이런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지지자들에게 당부한 일이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이 같은 입장문을 전했는데 적절한 때 밝힌 입장에 우리 역시 공감하고 있다. 이런 사태에 국민의힘 주장대로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는 말은 공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으로 돌아갔다는 판단이다.” 라며 폭력을 반대한다는 여당과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며 사설 마지막 부분에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 재판을 언급, 무엇을 주장하는지 혼란을 주었다.

<경인일보>

20일 19면 <법원 난입에 이른 정치적 집단폭력>

<경기일보>

20일 19면 <검찰, 공수처·경찰과 별도의 목소리 내는가>

<중부일보>

20일 18면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