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석으로 국격을 지키라는 <경기신문>

양측을 비판하며 헌재 재판의 중요성을 주장한 <경기일보>

분명한 논리와 법적 근거를 준비로 윤석열 측에 명분을 주지 말라는 <경인일보>

경제 회복을 위해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지 말라는 <중부일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비상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했다.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에 명시되어 있는 요건을 어김으로써 탄핵 사유인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사실과 국무회의가 사실상 없었고 국회 통과 절차를 위반한 사안만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형법상 내란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동시에 심리하면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속히 탄핵 심판을 종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려면 더 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어야 하고 입증 부담도 커진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만을 심리하는 것보다 시간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법률자문단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소추가 무효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국회가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탄핵안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을 비판하며 헌재 재판의 중요성을 주장한 <경기일보>

<경기일보>는 6일 19면 <사활 건 탄핵 시간 싸움, 헌재는 심판이다> 사설에서 “재판 속행과 재판 지연의 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이 싸움의 심판격(格)이 바로 헌재다. 그래서 헌재의 모든 결정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내란죄 철회’만 해도 그렇다. “헌재 안에 이재명 부역자 있나”(홍준표), “민주당과 헌재가 짬짜미를 한 것으로 해석한다”(주진우) 등의 저격이 등장했다. 헌재가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무조건 믿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헌재가 할 일은 이런 오해의 소지도 없애는 것이다. 그러려면 모든 입장은 심리를 통해서만 생산돼야 한다. 그리고 그 전달은 재판정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헌재 공보관’이나 ‘헌재 관계자’는 결코 바람직한 메신저가 못 된다.”라며 내란죄 철회, 양측의 입장을 소개하며 헌재가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는 주장을 믿고 싶은 사람이 많다고 주장하고 헌재의 심리와 재판의 중요성을 주장했지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석열 측에 관한 입장은 없었다.

<경인일보>는 6일 19면 <헌재심판 내란죄 제외, 윤 대통령에 빌미 주면 안 된다> 사설에서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사사건건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체포영장의 불법·무효까지 주장하는가 하면 체포영장 발부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것도 문제를 삼아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 심리에서 내란죄를 빼면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빌미로 최종적 탄핵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명분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헌재는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논리와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탄핵 심판의 정당성 논란과 이로 인한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을 피해야 한다.”라며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것이 윤 대통령 측에 재판에 승복하지 않는 명분을 줄 수 있으니, 헌재는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것에 분명한 논리와 법적 근거를 준비해 명분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부일보>는 7일 19면 <드러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민낯> 사설에서 “이번 공수처의 이번 체포영장 불발 사태로 야권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서로 공을 넘기면서 벌어지는 상황에 국민들만 불안하다.”라고 주장했다.

9일 19면 <여야의 최 권한대행 압박, 보기 안 좋다>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리고 국방·행정안전부 장관 임명권 행사와 경제 등 국정의 안정적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도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대한 포화를 끊임없이 퍼부으며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모양새다.…일단 최 권한대행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온 신경을 써야 한다. 만일 경제마저 추락해 국민이 그 불안을 체험하면 그때는 모두가 나락으로 빠져든다.…누가 과연 지금의 불안과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지 역사가 판단할 일이다.”라며 최상목 대행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치중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것이 보기 안 좋다고 주장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법적인 절차를 지켜, 내란 우두머리를 체포하여 민주주의와 공화국 체제를 회복하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사회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법적인 절차를 지키라고 통보하면 해결될 일이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권한대행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것을 압박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경기신문>

6일 13면 <‘자진 출석’이 더 나은 모양새 아닐까?>

<경기일보>

6일 19면 <사활 건 탄핵 시간 싸움, 헌재는 심판이다>

<경인일보>

6일 19면 <헌재심판 내란죄 제외, 윤 대통령에 빌미 주면 안 된다>

<중부일보>

9일 19면 <여야의 최 권한대행 압박, 보기 안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