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했고 국회는 표결로 권한대행을 탄핵했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었고 환율은 한때 1천480원 선도 넘어섰다.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의 최고치다. 대외 신인도가 추락하고 있으며 제2의 외환위기가 어른거리고 있다. 체감 경기는 최악으로 민생은 아우성이다. 권한대행 탄핵 이후 국무위원 서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주요한 업무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지역 신문이 30일 현재의 정세와 최상목 권한대행에 바라는 바를 사설에서 주장했다.
헌법 재판과 임명, 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주장한 <경인일보>
<경인일보> 는 30일 19면 <최상목 권한대행 고도의 정치력 발휘해야> 사설에서 “최 대행은 민주당 탄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헌재의 탄핵심리가 정상 궤도로 들어서게 할 의무가 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 전 권한대행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헌재 재판관 임명과 특검 출범 등에 대해 최 대행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누란의 위기를 마주할지도 모른다.”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출범을 위한 최대행의 정치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헌법 재판과 임명, 내란‧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주장한 <인천일보>
<인천일보>는 30일 19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무> 사설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탄핵심판대에 올려진 윤석열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것 아닌가.…비정상의 정상화, 헌정 질서의 복원이 그 첩경일 것이다. 이를 위해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체 헌법재판관 구성을 통해 신속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일이 급선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이 적법했는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했는지 심판대에 올려놓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절차부터 마무리 지어야 한국은 다음 단계를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헌법재판관을 임명,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다음 단계를 기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월 3일 15면 <최상목 대행은 국정안정 의지 있는 것인가> 사설에서 “국가 신인도 추락, 경제 위기를 초래한 내란 책동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 특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들은 내란 행위를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고 있다. 진상규명과 엄중한 심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대목이다.…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이나 거부 행위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다. 최상목 대행과 국무위원, 국민의힘은 이를 모를 리 없는데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권력을 탐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뜩이나 혼란한 국정에 분탕질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라고 헌법재판관 임명에서 배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주장했다.
여야 간 합의를 주장한 <경기일보>
<경기일보>는 30일 19면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 국회는 책임지고 해결하라> 사설에서 “문제의 원초적 제공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까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독촉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최 권한대행은 물론 이후 권한대행들을 줄탄핵해 국무회의 기능 자체를 스톱시킬 움직임까지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을 최대한 늦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등 여야가 모두 정치적 계산에만 치중하고 있다.…여야는 정치공학만 계산하지 말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화를 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속히 마무리되는 것이 정국 안정의 열쇠이므로 국회는 이를 여야 간 합의해야 된다.”라고 비상계엄 선포가 문제의 원인 제공이지만 민주당의 줄 탄핵을 문제제기하며 조속히 대화하라고 주장했다.
줄 탄핵 현실화, 무정부 상태를 우려한 <중부일보>
<중부일보> 30일 19면 <정치, 내치에 힘쓸 때다> 사설에서 “일각에서는 최대 야당인 민주당이 신중해야 하는데 아마도 미래 권력이 가까워지니 마음이 급해지는 탓에 나라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신중론도 없지 않다.…며칠 사이로 나라 전체가 궁지에 몰리면서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잘못이 크지만 같은 정치권인 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아직 여도 야도 아닌 중도의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줄 탄핵이 현실화하고 무정부 상태가 되면 우려가 현실화 된다. 정당의 당리당략을 버리고 내치에 힘써야 할 때다. 그것만이 정치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라고 국민의 힘과 민주당, 양당을 비판하며 줄 탄핵이 현실화되면 무정부상태가 될 수 있으니 내치에 힘쓰라고 주장했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 극우 유투버 선동 비판한 <경기신문>
<경기신문>은 1월 3일 13면 <내란 피의자 윤석열, 반성은 없고 극우 유튜버 선동이라니> 사설에서 “내란 사건을 계획하고, 발표하고, 현장 지휘까지 한 것으로 확인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아직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조사거부 뿐 아니라 수사기관, 법원,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해법은 하나밖에 없다. 헌법과 법률을 따르는 것이다. 법원의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집행되고, 6인 체제의 불안정성이 해소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와 판결 뿐이다. 그 길 만이 무너진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환율급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국민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관저 앞에 모여 있는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편지하는 편지로 극우 유투버를 선동한 것을 비판하고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이 무너진 국격을 회복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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