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주간 모니터[12월 1주차]

‘12.3' 내란사태’와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전격적으로 발표했던 국가 비상계엄 선포는 ‘선포’ 그 자체도 매우 놀랍지만 계엄을 선포한 ‘사유’ 또한 민주적 기본소양을 갖춘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였다.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문에서 “북한 공산 세력과 종북 반국가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언급하며, 국회를 겨냥해 “입법 독재로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마치 극우 유투버 수준의 인식틀을 드러내고 있다.

2016년 트럼프 당선 직후,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주의조차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은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한 칼럼을 책으로 출판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이런 대목이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는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다. 자신과 다른 집단과 의견도 인정하는 정치인들의 집단 의지가 전자라면, 주어진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가 후자다.”

두 저자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무너졌음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 패턴 속에서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 등 민주주의 붕괴 조짐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들을 찾아냈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헌법 같은 ‘제도’가 아니라 상호관용이나 제도적 자제와 같은 ‘규범’임을 주장한다.

이번 주 모니터는 ‘12.3 내란사태’와 후폭풍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 지역언론의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천일보> 6일 4면 <“국민들게 송구… 포고령 작성, 국방부가 안했다”> 기사에서 5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지목된 직후 작성자를 알 수 없는 포고령을 받았다’고 보도했고 군 개입을 반대했던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다.

<인천일보> 7일 1면 <탄핵 불성립, 촛불은 더욱 빛났다>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부리로 국민을 위협했지만, 5000만 겨레는 촛불로 ’대한민국‘을 지켰다. 한겨울 대설에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모인 국민의 열기는 그 어느때보다 뜨거웠고, 바로선 역사적 심판이 될 수 있게 국민의 함성은 더욱 가열찼다’고 7일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국회앞 상황을 묘사했다. 기사는 ‘더는 국가권력의 폭거를 후대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산실을 경험시키기 위해 아들딸 손을 잡고 촛불 현장을 찾은 가족들. MZ세대 청년들은 학교와 거리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그게 7일 탄핵의 밤을 맞은 국민의 시간이었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 7일 4면 <안 들리는가, 국민의 분노가>7일 4면 <안 들리는가, 국민의 분노가> 기사에서 ‘국민의힘이 7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단체로 퇴장’한 사실을 전하며 ‘…부쩍 추워진 날씨에 발을 동동구르며 연신 “윤석열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국회 앞 상황을 보도했다. 이어서 인천, 서울, 경기 등 여러지역에서 온 시민들의 인터뷰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기사목록

인천일보

5일 1면 <대한민국 뒤흔든 계엄령… “지금 시대에 맞긴 한가”>

5일 2면 <김 지사, 도청 폐쇄 거부… ‘윤의 폭거’ 규탄>

5일 3면 <군은 통제만…손놓은 질서·불안한 안전>

5일 4면 <“윤, 헌법·법률 위반” … 야 6당 ‘탄핵 열차’ 시동>, <이재명 “윤, 휴전선 교란해 ‘무력 충돌 유도’ 위험 상당히 커”>, <“국회 출동 707부대 실탄 지급 추정”>

5일 6면 <뿔난 사회단체 “대통령 퇴진”… 경제단체 소비위축 우려>

5일 7면 <분노·불안에 밤잠 설친 시민들… “명백한 국가 망신”>

5일 11면 <‘혼돈의 6시간’ … 경기도 지자체, 발빠른 대응>

6일 1면 <“계엄령 선포 순간 비상식량 사왔죠”>

6일 2면 <“한국 안정” …김 지사, 해외 2500명에 긴급서한>

6일 3면 <외자 유치 ‘찬물’ …공든 탑 먹구름>

6일 4면 <“국민들게 송구… 포고령 작성, 국방부가 안했다”

6일 6면 <“국힘, 윤반란 방조말고 탄핵 동참하라”>

7일 1면 <탄핵 불성립, 촛불은 더욱 빛났다>

7일 2면 <위헌적 계엄, 탄핵에 불 붙이다>,<청소년들, 정치에 눈뜨다>,<8년 전 성장·내수 괜챊았는데 …경기 침체에 정치 불안 덮쳐>,<경제 성장 골든 타임 날릴라>

7일 3면 <표결 전 고개숙인 윤…‘김 특검법’ 부결>,<세번째 재표결, 국힘 이탈표6명>, <법학자131명 “대통령 권한 정지시켜야”>,<“국민의 뜻 모아 반드시 탄핵을”>

7일 4면 <안 들리는가, 국민의 분노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