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와 후폭풍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전격적으로 발표했던 국가 비상계엄 선포는 ‘선포’ 그 자체도 매우 놀랍지만 계엄을 선포한 ‘사유’ 또한 민주적 기본소양을 갖춘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였다.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문에서 “북한 공산 세력과 종북 반국가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언급하며, 국회를 겨냥해 “입법 독재로 국가의 사법행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마치 극우 유투버 수준의 인식틀을 드러내고 있다.

2016년 트럼프 당선 직후,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주의조차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은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한 칼럼을 책으로 출판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이런 대목이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는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다. 자신과 다른 집단과 의견도 인정하는 정치인들의 집단 의지가 전자라면, 주어진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가 후자다.”

두 저자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매우 유사한 패턴으로 무너졌음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 패턴 속에서 ‘후보를 가려내는 역할을 내던진 정당’,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인’, ‘언론을 공격하는 선출된 지도자’ 등 민주주의 붕괴 조짐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들을 찾아냈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헌법 같은 ‘제도’가 아니라 상호관용이나 제도적 자제와 같은 ‘규범’임을 주장한다.

이번 주 모니터는 ‘12.3 내란사태’와 후폭풍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한 지역언론의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경기일보>는 5일 1면 <탄핵 열차 타고… ‘블랙홀’ 빠진 대한민국> 기사에서 “대한민국이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극도의 혼란이 빚어지면서다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내년도 SOC 사업 예산 조기 집행을 비롯해 저소득층 지원 사업도 제때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윤 대통령의 진퇴를 놓고 임기 단축 또는 탄핵, 하야 등이 거론되면서 연말 연초 서민들의 삶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당 내부 갈등에 휩싸여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라고 보도하고 있다. 기사 중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내년도 SOC 사업 예산 조기 집행을 비롯해 저소득층 지원 사업도 제때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라는 보도내용은 2025년예산안 관련 사실 확인이 소홀한 자의적 기사로 판단되며, “윤 대통령의 진퇴를 놓고 임기 단축 또는 탄핵, 하야 등이 거론되면서 연말 연초 서민들의 삶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라는 기사내용은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문장으로 읽힌다. 내란죄를 범한 내란 우두머리의 진퇴를 거론하는 것이 서민들의 삶의 위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의문이다.

<경기일보> 5일 2면 <빨라지는 대선 시계… 잠룡 ‘꿈틀’>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무산과 관련해 여야 안팎에서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소동’이 잦아지면서 차기 대권을 겨냥한 잠룡들의 움직임이 긴박한 상태다. …민주당 안팎의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범야권이 윤 대통령 탄핵론을 본격화한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더욱 공고해진 친명(친이재명)계의 당 주도권에 도전하는 한편, 각자 차기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읽히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기사 중 ‘비상계엄 선포 무산 관련 대통령의 남은 임기 채울 수 있을지 우려’ 라는 내용은 기자의 충분한 사실 확인(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은 형사소추대상이며 탄핵대상임)이 전제되지 않은 자의적 판단으로 작성한 기사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다.

<경기일보> 5일 10면 <계엄령에 지자체 마비… 대응 매뉴얼 전무> 기사에서 “1979년 10·26사태 이후 45년 만의 ‘계엄 사태’로 일선 시·군의 대응 매뉴얼 부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계엄사령부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계엄법’ 탓에 각 지자체가 최소한의 시민 안전 확보조차 독자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지자체 대응 매뉴얼 수립과 이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인다.”라며 “현행 계엄법상 지자체가 시민 보호에 나설 경우 반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법과 조례를 제정·개정해 위기 상황 시 지자체장이 지역 경찰·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부 교수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경기일보> 6일 3면 <내란죄 성립 여부 ‘쏠린눈’>기사에서 “법조계, 성립 여부 상반된 입장, 내란죄·군사반란죄 모두 적용vs 구체적 혐의점 규명 난항 예상” 이라는 소제목을 편집하면서 장성근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이번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이 규정한 요건을 구성하지 못하고 윤 대통령 독단으로 선포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내란죄 적용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무력화시키고 권력을 잡겠다’는 고의성․목적성이 당시 윤 대통령에게 있었다는 구체적 근거가 필요할 것”이라는 워딩을 ‘구체적 혐의점 규명 난항 예상’의 근거로 삼은 점이 적절한 지 의문이다.

미국 AP통신은 ‘한국, 그리고 짧았지만 혼란스러웠던(short-lived but chaotic) 계엄령 선언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상황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비교해 설명했다. AP는 “한국은 1980년대 후반에서야 민주주의 국가가 됐으며, 민간에 대한 군의 개입은 여전히 민감한 문제”라고 전했다.

영국 가디언 역시 “한국에선 당혹감과 슬픔(bafflement and sadness)이 느껴졌다. 군부독재에 맞서 거리에서 싸운 한국의 노년 세대에게 계엄령은 독재(dictatorship)와 같다”며 “젊은 세대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자국의 평판을 망쳤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중부일보> 6일 4면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 많은 계엄군 커지는 의혹>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더 많은 군이 투입된 것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몰리고 있다.”며 “선관위조차 계엄군 투입 이유에 대해 “모르겠다”며 일관하는 탓에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이 쏟아진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경기신문> 5일 4면 <“계엄은 한국 망신” 세계적 인기 ‘K-뷰티․푸드’에 불똥 튈까 ‘긴장’> 기사에서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여파로 유통업계 안팎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글로벌 외신이 한국의 현재 상황을 모두 접한 만큼, 국가적 이미지 및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비상계엄 이슈가 잘 마무리된다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업계 관계자의 말을 보도하고 있다.

<경기신문> 6일 7면 <계엄 가담 군경 지휘부… 유죄? 무죄?> 기사에서 “지난 3일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가담한 군경 지휘부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실제 이들에 대한 유죄가 결정될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며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계엄령 선포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대통령 측근들을 제외한 다른 경찰과 군 지휘부는 계엄령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급박한 상황에 지시를 따랐다고 판단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실형 선고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다. ‘비상계엄령 선포’라는 엄중한 사건임을 감안할 때 굳이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전문가의 인터뷰 의견을 보도하는 방식이 적절한 지 의문이 든다.

경기일보

5일 1면 <탄핵 열차 타고… ‘블랙홀’ 빠진 대한민국>

5일 2면 <빨라지는 대선 시계… 잠룡 ‘꿈틀’>, <민주화 이후 처음, 역대 12번째 ‘비상계엄’>

5일 3면 <헌법·계엄법 모두 위배… 허술한 과정 ‘도마위’>, <국무위원 전원 사의… 국정 동력 제로>, <‘155분 천하’ 끝>

5일 4면 <여 ‘내각 총사퇴’ 수세… 야 ‘윤석열 사퇴’ 공세>, <감액예산·꼬리문 탄핵 윤 대통령 ‘계엄 초강수’>, <‘조기 대선’ 가능성… 바빠진 ‘비명계’ 존재감 알리기>, <언론·종교·시민단체 앞다퉈 ‘비판 성명’>

5일 5면 <김동연 지사·김진경 의장 “흔들림 없는 도정”>

5일 6면 <외신 “벼랑 끝 도박… 결국 정치생명 자충수”>

5일 7면 <‘비상계엄 속보’ 한 줄에… 되살아난 5·18 그날의 악몽>, <‘비상계엄 속보’ 한 줄에… 되살아난 5·18 그날의 악몽>

5일 10면 <계엄령에 지자체 마비… 대응 매뉴얼 전무>

5일 11면 <파랗게 질린 ‘증시’… 투자자·기업도 ‘멘붕’>

6일 1면 <정국 격랑 속으로… 탄핵<윤석열>·특검<김건희>, 내일 표결>

6일 2면 <윤, 계엄 정당성 피력… 여야 엇갈린 시각>

6일 3면 <“있을 수 없는 사태”… 비상계엄 질타 ‘한목소리’>, <내란죄 성립 여부 ‘쏠린눈’>

6일 6면 < 일상을 무너뜨린 ‘계엄 트라우마’>

6일 8면 <계엄사태 정국 불안… 도내 경제계, 불확실성 예의주시>

경인일보

5일 1면 <대통령 ‘계엄’ 삽질, ‘탄핵’ 제무덤 팠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 대통령실 참모 전원 사퇴 결단>, <“지방의회 정치활동 전면 금지”… 계엄사령부 포고령 헌법 침해>

5일 2면 <키워드로 보는 계엄령 외신 보도>, <접경지 주민들 스트레스 호소>, <울리지 않은 긴급재난문자>, <민주화운동 원로들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 파괴” 비판>, <‘계엄 시장’ 롤러코스터>

5일 3면 <‘언론·출판 통제’ 포고령 3조도 헌법 제31조 침해>, <수세 몰린 윤석열 대통령 운명은>, <법조계 “선포 후 국회에 미통보… 군 투입도 위법”>, <군이 할퀴고 간 국회는>

5일 4면 <지방행정·지방의회 마비>, , <김동연 경기도지사 “2시간 쿠데타, 탄핵 아니라 체포”>, <기자협회·언론노조 통제 반대 성명… 경인일보 “계엄령 무관하게 보도”>

5일 5면 <불안속 상황 지켜본 시민들>, <“윤석열 즉각 탄핵”… 경인 대학생 분노>

5일 12면 <항공·수출입업계, 환율 요동에 ‘충격파 촉각’>

6일 1면 <‘150분 계엄’ 내일 심판의 날>

6일 2면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 <김용현 면직 재가… 국방장관 최병혁 지명>, <국민 73% ‘탄핵 찬성’… 대구·경북마저 66%>, <‘탄핵 부결’ 국힘 당론… 소장파 ‘임기단축 개헌’ 촉구>

6일 3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 목소리… 정치·노동·대학가 확산>

중부일보

5일 1면 <불법 계엄령, 탄핵후폭풍>

5일 2면 <완전무장 계엄군 뚫고 담 넘은 190명의 힘 계엄 멈췄다>

5일 3면 <느닷없는 비상계엄 급발진 이유도 전개과정도 허술했다>

5일 4면 <야 윤 퇴진 단일대오 여 탄핵안 놓고 사분오열>

5일 5면 <윤대통령 탄핵 아닌 체포대상>

5일 7면 <분노한 시민들 대통령 아닌 내란 수괴 물러나라>

5일 8면 <철도파업에 기름 부은 계엄령 무기한 총파업 선언>

5일 10면 <비상계엄 쇼크에 금융시장도 휘청>

5일 11면 <계엄해제 결의안 신속통과 다행 시민 안전 최우선>

5일 12면 <북한 때문에 불안한데 계엄이라니 뜬눈으로 밤샜다>

6일 1면 <윤 대통령 탄핵안 내일 표결>

6일 2면 <민주 도당 도의회 민주 윤 대통령 퇴진하라>

6일 3면 <7일 오후 7시 표결 여 반드시 부결 야 반드시 탄핵>

6일 4면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 많은 계엄군 커지는 의혹>

경기신문

5일 1면 <‘자멸’ 선택한 윤석열… 탄핵안 처리 ‘6~7일’ 전망>

5일 2면 <윤 대통령 ‘탄핵열차’ 출발시킨 야… ‘내란죄’ 고발 총공세>

5일 3면 <여야 민심 모두 잃은 ‘윤 비상계엄’… 긴박했던 ‘서울의 밤’>

5일 4면 <“계엄은 한국 망신” 세계적 인기 ‘K-뷰티•푸드’에 불똥 튈까 ‘긴장’>

5일 5면 <윤 계엄령에 금융시장 혼비백산… ‘밸류업’ 엔진도 꺼지나>

5일 6면 <임태희 “계엄령 선포는 ‘국민 괄시’ 행위”>

5일 7면 <시민 안전보다 ‘위법 명령’ 우선시… 윤 계엄에 ‘경찰 불신’ 증폭>

6일 1면 <내일 19시, ‘윤 탄핵•김 특검’ 동시 표결>

6일 2면 <야, 국방•행안위 ‘비상계엄 사태’ 강력 성토>

6일 3면 <계엄 사태가 부른 ‘탄핵 정국’… 여야 대권잠룡들 행보 ‘온도차’>

6일 5면 <‘밸류업 대장’ 은행주… 비상계엄 폭탄 맞고 ‘와르르>

6일 7면 <계엄 가담 군경 지휘부… 유죄?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