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교육부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증원 계획을 의사 부족 문제 해결과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의료비 증가의료,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 부족,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에 대한 비효과적 대응, 의료의 질 저하 및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증원에 반대했다.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로 인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졌고 수술 취소, 진료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 일부 중증 환자들은 생명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대형병원들은 수술과 진료 일정을 조정하는 등 비상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다.
전공의들의 이탈로 업무가 많아진 보건의료노조는 이달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 조속한 진료 정상화 ▲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 간접고용 문제 해결 ▲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이다.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가결되어 의료체계 붕괴가 예상되자 정치권이 나서서 간호사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 2024년 8월28일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의사를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해당 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모니터 대상 신문은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사실 간호사법은 제21대 국회였던 2023년 4월27일, 대동소이한 간호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는 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의료체계 붕괴법’이 ‘민생법안’으로 환골탈태한 데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결정적 구실을 했다.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간호사로 메우기 위한 임기응변 성격이 짙다. 지역신문은 왜? 라는 질문, 의료 체계 붕괴와 대안 검토 없이 정부, 보건의료노조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28일 2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 압박> 기사에서 “끝없는 이견…여야, 간호법 처리 놓고 난항”, 28일 2면 <이번엔 간호사 총파업…야 "정부의 일방적 결정 문제">, 29일 1면 <전국보건의료노조, 오늘 총파업 예고> 기사에서 “의료계 몰아치는 진통…응급실 '붕괴' 불 보듯”을 보도하고 30일 13면 사설을 발표했다.
30일 <의료대란 해결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간다> 사설에서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국민이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죽어나가고 있다. 중증환자들은 상급병원 진료 예약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 중 상당수는 받아 주는 병원이 없어 제 때에 치료를 못 받고 있다.…병원에는 당근을 주고, 국민에게는 병원 문턱을 높이겠다는 발상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특히, 응급수술을 받으면 바로 배후 진료과로 이어져야 하는데 중증의료쳬계가 이미 고장나 있어서 정부 대책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영수회담을 통해 현 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정부·정치권·의료계·각계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낸다면, 의료계도 더 이상 환자를 볼모로 투쟁하는 이 위험천만한 일상을 계속 이어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를 제안했다.
<경기일보>는 26일 4면 <간호사 법 ‘의료대란’ 또 다른 뇌관> 기사에서 “여야 28일 본 회의 처리 고심…보건의료노조 ‘파업예고’”, 28일 1면 <간호사 법 총파업 예고…응급의료 비상>, 28일 4면 <의대 증원·간호법 윤석열 정부 운명 가른다>를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26일 1면 <파업 앞둔 의료계…응급실 비상> 기사에서 “정부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올려 인력 이탈을 막아보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간호사 등이 속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마저 파업을 예고해 현장의 의료공백은 좀처럼 메우기 어려워 보인다.…아주대병원 하루평균 120명 찾지만 14명이던 전문의 절반 줄어들 위기, 전국보건의료노조, 단체행동 예고, 설상가상 추석 연휴도 다가와 긴장”, 27일 7면 <도의료원 29일 파업예고…공공마저 흔들>을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29일 6면 <전국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 기사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경기 지역 병원들의 파업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보건의료노조 62개 사업장 중 11개 사업장이 노사 간 교섭을 타결했다.…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의사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섭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투석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업무에는 필수 인력을 투입해 진료 차질과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8일 8면 <내일부터 보건의료노조 파업> 기사에서 “전공의 이어 간호사도 떠나나…불안 떠는 환자들, 전국 61개 병원 91% 찬성해 확정, 노조 "응급실·중환자실 운영 협조”
의료원 측 “임금 조정 어려워 난감, 중앙정부 차원 지원·대책 마련해야”으로 노조, 의료원, 정부의 입장을 보도했다.
<OBS 경인TV>는 27일 <‘진퇴양난’ 간호법 논쟁…의료대란 우려↑> 기사에서 “임현택 / 대한의사협회장 - 간호법이 제정되면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라고 할 수 없다며 의료공백이 길어질 것을 경고, 곽경선 / 전국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 간호법 안에 불법 의료 근절할 수 있고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안으로 통과가 되어야 된다.”며 의사협회장과 노조의 입장을 보도하고 <윤 대통령 “의료개혁 없이 미래 없어”…비상진료 강화> 기사에서 “한덕수 / 국무총리 - 응급센터 등 24시간 진료체계도 유지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시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등 필수유지 업무는 법에 따라 기능이 유지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라며 정부의 입장을 보도했다.
28일은 <보건의료노조 “간호법 환영”…의협 “의료 악법”>, <의료개혁 추진…“굴복하면 정상적 나라 아냐”>, <‘증원 유예’ 한동훈 “민심 전달해야”…이재명도 호응>을 보도했다.
대표 : 송성영, 원용진 | 상호 :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 사업자번호 : 135-82-72465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 26번길 21, 북문프라자 113호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 TEL : 031-244-7632
후원 계좌 : 농협은행 301-0043-4090-61 | copyrightⓒ2020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