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역할을 벗어나 이재명 대표의 불출마나 당대표 사퇴를 촉구한 <경인일보>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으로 중처법이 확대 적용된 후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총 9건이 발생했다.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한 노동현장의 열악한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기신문>은 26일 7면 <중처법 적용 이후 늘어나는 중대재해> 기사에서 “확대 시행 한 달만에 9건 발생 50인 미만 적용 유예 의견 시끌”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의 입장을 보도했다.

<경기신문> 28일 13면 <도 산재 사망사고 최다...맞춤형 정책 시급 - 취약한 50인 미만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집중을> 사설에서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기 시작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 강화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재해방지 투자를 할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들에 마땅한 지원이나 유도책도 없이 과도한 규제와 처벌만 앞세우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 힘없는 새를 때려서 노래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경기도의 산업 특성에 맞춘 섬세하고 강력한 산재 예방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고 과도한 규제와 처벌만 앞세우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