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2년 유예안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어야 한다고 중소기업들이 입장을 발표했고 민주노총 경기본부 등 노동계에서는 노동법 개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고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법이다.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했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법의 근본 취지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왜? 라는 질문이 빠진 받아쓰기 위주의 보도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입장은 <경기신문>은 24일 5면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호소문 발표> 기사에서 “중기 폐업 속출, 근로자들 일자리 상실”, <경기일보>는 24일 9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D-3...중소기업들 초비상> 기사에서 “이러다 다죽어...2년 연기 촉구”, <중부일보>는 26일 18면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기대한다>는 김진옥 경기도중소기업 CEO연합회 수석부회장의 특별기고와 26일 19면 <중대재해법 시행 놓고 지쳐가는 도내 중소기업> 사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힘을 실어 보도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등 노동계의 입장은 <경기신문>은 29일 15면 <민주노총 50인 미만도 엄정한 중처법 집행해야>, <경인일보>는 25일 7면 <중처법 유예 움직임에 경기노동계 불만>, <인천일보>는 25일 6면 <민노총 경기본부 중대재해법 개악 규탄>, <중부일보>는 25일 5면 <노동계, 민주당 도당 앞 규탄시위>을 보도했다.

<경기신문>

22일 3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총선 앞두고 사실상 무산>

24일 5면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호소문 발표>

- 중기 폐업 속출, 근로자들 일자리 상실

29일 15면 <민주노총 50인 미만도 엄정한 중처법 집행해야>

<경기일보>

24일 9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D-3...중소기업들 초비상>

<경인일보>

25일 7면 <중처법 유예 움직임에 경기노동계 불만>

26일 9면 <중대재해법 결국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적용>

2월 2일 3면 <민주 50인 미만 중처법 재유예 없던 일로>

<인천일보>

25일 1면 <정부-경기도 노동자 안전정책 정반대 향보>

25일 6면 <민노총 경기본부 중대재해법 개악 규탄>

29일 7면 <2주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

- 엄정하게 법 집행하고 대책 마련을. 민주노총 중대 재해 예방책부터

30일 6면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시작...현장 얼떨떨>

<중부일보>

25일 5면 <노동계, 민주당 도당 앞 규탄시위>

26일 18면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기대한다>

26일 19면 사설 <중대재해법 시행 놓고 지쳐가는 도내 중소기업>

2월 2일 2면 <본회의 개정안 처리 불발>

-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년 유예 협상 결국 결렬

• 모니터기간 : 2024년 1월 22일 - 2월 2일
• 총회준비로 발표하지 못했던 지난 주 발표내용 포함 2주간의 모니터 입니다
• 모니터대상 :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