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10월 2주 주간모니터

모니터 대상 :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경기판), 중부일보

모니터 기간 : 2023년 10월 9일 – 10월 13일

  지난 3월, ‘인천 미추홀 건축왕 사건’으로 주거형 건물의 103가구가 모조리 경매에 넘어갔으며 서민들의 

피 같은 보증금이 모두 날아갔다. 2월에 30대 남성, 4월에 20대 청년, 같은 4월에 4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경기일보 사설 중). 당시에도 피해 현황 파악과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을 뿐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안을 위한 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

  6개월이 지난 9월말 수원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이후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사에 의하면 정모씨 부부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관련 16곳의 법인을 운영했고 그의 아들은 

공인중개업을 하며 분양 사기를 했다. 20-30 청년을 비롯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아 힘겹게 장만한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사기 피해 신고 누적 건수 297건으로 피해액이 1천억대에 이른다고 한다. 지역 언론은 이 전세사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했다. 문어발식, 쪼개기 법인 설립, 특정 금융기관과의 유착 의혹, 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으로 안전하다는 설득, 경찰의 수사와 경기도의 특사경의 조사 등 기사의 내용은 피해자 인터뷰와

피해 현황에 대한 경찰의 발표,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중계보도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경기일보>는 11일 19면 사설 <수원 가족 전세사기, 심상치 않다. 실태파악과 초동대처 중요하다>를 

발표해 전세사기 피해의 중요성을 공론화했으나 “우선 두 가지를 주문하려고 한다. 하나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 진행이다. 잠적한 가족은 출국 금지했다고 한다. 서둘러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수사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해당 지자체가 함께 파악해야 한다. 둘째, 일부에서 시작된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앞선 유사 사례에서의 선례가 있다. 법원, 조세당국, 금융기관, 채권추심업자 등에 경매 

절차 정지·연기를 요청해야 한다.”며 현재 대응방안을 촉구했을 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전세사기가 지속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은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언론이 먼저 전문가의 조언이나

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입법기관이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제2, 제3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0월 17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