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9월 4주 및 10월 1주 주간모니터
모니터 대상 :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경기판), 중부일보
모니터 기간 : 2023년 9월 25일 – 10월 6일
※ 9월 마지막 주에 추석 연휴로 지면이 미발행되어 2주간 모니터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경기신문>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역시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사설 보호소’를
빙자한 일부 펫샵에서 입양을 미끼로 반려동물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신문은 반려동물 입양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신종 펫샵의 수법을 소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신종 펫샵의 문제를 연속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5일 1면 <기댈곳 없는 정신장애인>, 3면 <도내 12곳 정신재활시설 전무… 타 지역으로
원정> 기사와 6일 15면 사설 <정신장애인 재활위한 경기 위기지원쉼터 절실 하다>을 통해 경기도에
정신재활시설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정신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위기지원쉼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인은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자로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 우울장애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경기지역에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위기지원쉼터’가 단 한 곳도 없다. 위기지원쉼터는 정신질환자가 병원 입원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과 회복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 위험한 상태로 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단체 지원 사업으로 공모하면서 지자체에 설치·운영됐다.
반면 경기도는 올해 초 해당 공모 사업을 뒤늦게 파악해 사업 신청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공모 사업을 지자체에 전달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게시해 진행 상황을
몰랐다”며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업을 또 진행할 경우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으며 경기도도 적극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해명했다.
<경인일보>는 4일 1면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예산없어 내년 문 닫나 - 기재부, 보조금 0원안 제출.
경기 거점 1·소지역센터 11곳> 기사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을 지원해 온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폐쇄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그간 지원센터에 지급하던 보조금 전액을 사실상 삭감하면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약 71억원이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거점 9곳· 소지역 35곳)
보조금을 ‘0원’으로 변경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되던 전국 곳곳의 거점센터들이 폐쇄 위기에 놓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던
소지역센터마저 축소 운영될 계획이다.”며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27일 19면 사설 <가짜뉴스 규제, 권력이 나서면 안된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주 인터넷 언론사의 뉴스와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가짜뉴스’ 관련 불법·유해 정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18일 방통심의위를 통한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며 진행과정을 소개했다.
“방통위와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언론의 ‘가짜뉴스’를 규제토록 하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가짜뉴스’ 규제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언론
규제가 민주주의의 근간과 밀접하게 연동되기 때문이다. 권력이 직접 ‘가짜뉴스’ 판별에 나서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언제 어떤 경우라도 권력의 입맛에 따라 언론을 길들이거나 재갈을 물려서는
안 된다.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는 국가 시스템을 우리는 독재라고 부른다. ‘가짜뉴스’는 권력이 판별해서는
안 된다.”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중부일보>는 “지난 17일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5살 아름이(가명)가 아버지와 함께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일각에서는 어린아이와 아버지가 목숨을 잃은 단순한 사건이나 가정사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름이를 살해한 정황이 여럿 발견됐다. 단순한 가정사가 아님을 반증하는 신호다. 아름이
사건에는 다문화가정, 아동, 결혼이주자 등 다양한 문제들이 담겨있다. 이들 문제의 공통 분모는 사회적
약자다.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남은 사람들의 몫이다. 중부일보는 결혼이주여성과
아동보호의 허점과 대안에 대해 3회에 걸쳐 점검해 본다.”는 취지로 3일 연속으로 제도의 허점과 보완에
대해 보도했다.
2023년 10월 10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