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8월 4주 주간모니터

모니터 대상 :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경기판), 중부일보

모니터 기간 : 2023년 8월 21일 – 8월 25일

■ 한미일 정상회담 기사 모니터

  2023년 8월 18일 한미일 3국 정상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간 “안보경제 협력체제” 출범을 선언했다.

모니터 대상 신문은 정부의 발표를 중심으로 정상회의의 의미와 성과 전망과 여야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했고 국제관계 전문가 등이 바라보는 성과와 한계 및 과제 등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경기일보>와 <경인일보>가 사설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경기일보>는 정상회담의 긍정적 부분을 강조,

<경인일보>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관계 회복을 위한 외교적 역량 강화를 강조하여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었다.

  <경기일보>는 21일 19면 사설 <강화된 한미일 파트너십, 지속가능 관계도 발전시켜야>에서 “특히 3국 

정상은 경제와 안보에서 위협이 발생하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점을 명백하게 천명하고 이를 문서로 

공식화한 것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관계가 한 단계 공고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국 정상은 

외교·안보·경제·기술 분야에서 수시로 협의하면서 한 몸처럼 움직이는 사실상 준(準)동맹 체제를 출범시킨 

것이다.…이제 한·미·일 3국 관계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설정되어야 한다. 한·미·일 3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문서화된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화된 시스템을 구축,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협의체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긍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지속가능한 협의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인일보>는 21일 19면 사설 <한미일 협의체 출범, 외교 역량 강화 절실해졌다>에서 “안보와 경제, 

정보와 기술 등 중요 분야의 협력 방안을 문서로 제도화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며

긍정적 부분을 지적하고 “중국이 한국행 단체여행을 허용한 후 전국적으로 ‘유커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긴장국면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에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중국의 반발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이 절실해진 것이다.…

인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시와 교류하는 자치단체들이 적지 않다. 이들 도시의 우호관계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되 군사대국화는 경계하는 것도 외교적 과제로 

떠올랐다. 3국 협의체 출범이 우리의 외교역량을 크게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미일 

정상회담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외교적 역량을 키워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일본 오염수 관련 모니터

- 사설로 본 신문사 입장

<경기신문> 정부대응 문제제기, 적극적 대응 촉구

<경인일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정치적 금도를 지키고 대일투쟁에 동참하는 것도 주의

<인천일보> 정부의 강력한 대응 촉구에서 집회. 반일감정 문제해결 안된다로 바뀌어

<중부일보> 일본이 방류할 오염수의 양은 3만1천200t, 사실관계도 틀려

<경기일보>는 모니터 기간에는 사설이 없었고 이번 주에 발표

  24일 핵 오염수가 방류되었다. 국민의 안전에 민감한 문제라 지역언론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했다. 

<경기신문>은 경기도의 반응 및 입장을 다른 신문보다 많이 보도했고 대부분의 신문이 방류에 대한 팩트 

및 정부·여야의 입장과 오염수 방류를 규탄한 시민단체의 입장, 오염수 방류로 생계를 위협받는 수산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보도했다. 주요 사안인 만큼 신문사는 사설을 통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기신문>은 25일 사설 <우려가 현실이 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정부와 국회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종합대책 내놔야>에서 “우리 정부는 예산까지 투입해서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국민 불안과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며 정부 대응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수십 년에 걸쳐 바다에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해양생태계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의

과학이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정한 과학적 태도가 아니다. 

아직까지 원전사고는 과학기술이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우려했던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위협과 경제적 피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의미다.…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렬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가 없었다. 국민의 불안과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과 더불어 국회 차원의 입법적 긴급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정하지

못하니 대통령과 국회에서 국민의 안정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경인일보>는 23일 19면 사설 <일본 오염수 방류, 수산물 공포로 확산되면 안된다>에서 “방류 이후 

해양 수질 및 생물 안전 여부를 감시해야 할 의무는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 

참여, 후쿠시마 및 우리 연근해 수질 감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일본 측에 무례하다 싶을 정도의 

해양 안전 관리로 국민의 불안을 진정시켜야 한다.”며 해양안전관리와 국민 불안 해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과정에서 수산물 공포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 야당의 대일 투쟁에 동참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일본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전술에 몰입해 수백만 수산업 종사자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면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지금 중요한 일은 정부·여당은 자기 할 일을 하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정치적 금도를 지킴으로써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지켜내는 것이다. 전국의 수산업 종사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수백만 

수산업자의 생존을 위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정치적 금도를 지키고 대일 투쟁에 동참하는 것도,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주의하라고 주장했다.

  <인천일보>는 24일 19면 사설 <학교급식 수산물 안전 대책 서둘라>에서 “처리되지 못한 오염수의 

방사능이 계속 누적되면서 생태계와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도 알 수 없다. 이제부터 철저하게 

감시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동영상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감시체계와 대응 매뉴얼을 

완성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생명과 안전은 정파와 이념으로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앞으로 한 세대 

이상 어떻게 학교급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장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는 조치부터 서둘러 확정해주기 바란다. 빠를수록 좋다.”며 오염수 방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 철저히 감시하고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일보>는 25일 15면 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불안 자극 안돼>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치권이 할 일은 일본규탄도 아니고 반일감정 자극, 촛불시위, 회먹방도 아니다. 규탄대회든

회먹방이든 오염수 방류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감성팔이 정치선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며 일본을 규탄하는 촛불시위는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정치권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국제원자력기구와 공조하여 해양 방사능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와 국제원자력

기구 안에서 발언력을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어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어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하라고 주장했다.

  <중부일보>는 25일 19면 사설 <결국 방류 시작한 일본 오염수>에서 수산업자의 불안을 덜어줄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일본이 방류할 오염수의 양은 3만1천200t으로, 이는 2011년 3월 사고 이후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34만t의 2.3% 수준이다. 그럼에도 일본 어민이나 우리 어민들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 살아가고 있는데 괜한 가짜뉴스나 소문 피해로 더 이상 팔리지 않게 될까 불안한 지경이다.”라고

주장했는데 “일본이 방류할 오염수의 양이 3만1천200t으로 이는 2011년 3월 사고 이후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34만t의 2.3% 수준이다”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다. 다른 뉴스에서는 30년간 

134만t을 방류할 것이고 이후 축적되는 오염수도 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 노동관련 의제 모니터

  <경기일보>는 24일 1면 <이슈 M 불안한 일상, 안전을 확보하라> 기사에서 “매년 240명…경기도 근로자 

일하다 죽는다”며 안전하지 못한 노동현실을 보도하고 24일 3면 <이슈 M 안전강화…산재사고 예방 팔 걷은

경기·인천>에 경기·인천의 산재사고 대응방안에 대해 보도했다.

  또한 25일 15면 사설 <끊이지 않는 일터 사망, 경기도 ‘산재 네트워크’ 기대한다>에서 “노동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은 산재공화국이다.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지난 한 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874명에 이른다. 이 중 경기도내 사망자는

256명, 전국 사망자의 29.3%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이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했다.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별 약효가 없다. 법 적용에 미온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노동현장에서의 안전의식

결여도 문제지만,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경기도도 다음 달 ‘산업재해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산업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열악한 사업장 위주로 시설 및 인력을 확충하고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산재예방 협의체가 산재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소호의 문제점을 산재 네트워크로 산재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인일보>는 23일 7면 <외국계 먹튀 한국 와이퍼 노동연대 성과. 과제 1. 반복되는 먹튀 막으려면> 

기사에서 “노동자 실질적 권익보호 제도 전반 개혁 이뤄져야”, 24일 7면 <외국계 먹튀 한국 와이퍼 

노동연대 성과. 과제 2. 사회적 고용기금 결실…지속가능성은 숙제> 기사에서 “해고 위기 노동자 보호 모델,

관건은 유지”를 보도했다.

  이후 24일 17면 <‘사회적 고용기금 결실’ 최윤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장> 인터뷰 기사에서 “동료. 시민

도움 결정적 역할…고용약자 뒷받침할 방안 고민”을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4일 1면 <산업재해 사망자 자꾸 느는데…도 노동정책은 제자리>라며 열악한 노동환경을

외면하는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2023년 8월 30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