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현 대통령 장모 최은순 법정 구속 유일하게 보도한 <경기일보>

모니터 대상 :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경기판), 중부일보

■ 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법정 구속 유일하게 보도한 <경기일보>

현직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 항소심서 법정 구속됐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뉴스가치가

충분한 사안이다. 하지만 모니터 대상 신문 중 유일하게 <경기일보>만 24일 7면 <통장잔고 위조 윤대통령

- <경기신문>, <인천일보> 사진보도와 함께 전교조, 시민단체 입장 보도

서이초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열악한 교육 현실이 알려지고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다. 정부와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침해를 받았다며 전면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교조와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전국 17개 광역

단체 중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은 6개 지역으로 이곳에서 일어나는 폭력, 악성 민원 등이 타 지역보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 교육 현실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입장, 전문가 인터뷰

등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경기지역 언론도 기사와 사설을 통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전교조와 교사노조, 한국교총 등의 입장도 보도했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경기도 교육청에 서이초 교사의 추모 공간을 마련했고 경기시민사회단체와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인권조례 개정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경기신문>은 27일 6면 <경기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 개정…임태희 교육감 규탄> 기사에서 - 교육계

시민단체, 학생인권, 교권과 아무 연관 없다며 비판하는 기자회견 사진, 26일 1면 <학생인권조례 전면개정

추진…과거회귀 방지책 필요하다> 기사에서 - 참학, 전교조 입장과 추모 사진을 보도했다.

<경기일보>는 27일 6면 <교사보호 VS 편가르기…학생인권조례 개정 놓고 충돌> 기사에서 “일부 시민단체

기자회견 학생인권조례 교권 추락 무관. 교사 학생 서로 갈등만 불러”로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26일 1면 <이슈추적 찬반 엇갈리는 학생인권조례 손질> 기사에서 “학생인권과 교권

<인천일보>는 26일 6면 <도 교원단체, 서이초 교사 추모…실질적 대책 강구하라>, 27일 1면 <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론 진보정당. 시민사회와 정면 충돌>을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 <인천일보> 교권 추락 학생인권조례 탓하는 정부여당 비판하고 노동권 악화 원인주장

- <경기신문>, <경인일보>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 필요성 주장

<경기신문>은 26일 13면 사설 <무너지는 교단…확실한 교권보호 재도 정립을 - 학생인권조례=교권 양자택일

논란으론 해법 못찾아>에서 “모든 폐단이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폐지까지 언급하며 대드는 접근들은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격이다. 학생인권조례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 있다면 과감하게

손을 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또다시 ‘이념대립’의 불쏘시개 삼아 대립하는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색안경일랑 당장 벗어 던지고 문제의 핵심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했다.

<경기일보>는 24일 19면 사설 <교권보호 없으면 교육의 미래없다>에서 “교권침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교원지위법을 개정,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처리 방안을 규정해야 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1일 교원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생인권조례를 등을 정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 교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밝혔다.…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와 교사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과 협력을 이루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다. 특히 학부모들은 교권보호가 없으면, 한국 교육의 미래가

<경인일보>는 25일 19면 사설 <교권과 학생인권 조화시킬 사회적 대타협 시작하자>에서 “학생인권만 강조하는

조례 자체가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분리된 교육현장이 제대로 굴러갈 리 없고, 반교육적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다분했다.…정치적 이념과 진영이 조장해놓은 교육주체들의 갈등은 방치한 채, 즉흥적 대응이 널을 뛴다면 교육 자체가

무너진다.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인권을 대립과 견제의 관계로 대상화하는 대책은 하책이다. 교육주체들의 교육적

연대와 화합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일보>는 25일 19면 사설 <학생인권조례 개정 맞지만 신중해야>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자체다. 그리고 13년 만에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앞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까지 입법 최종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충분히 숙의하기

바란다.”고 주장하고 26일 19면 사설 <교권 추락 학생인권조례 탓하는 정부여당>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 기본권 보장이 주요 내용이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흉인 양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것이자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교권 추락은 교사의 노동권 악화가 주원인이다. 교사의 노동권을

개선하고 교권과 학생의 권리를 함께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고 주장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보도

지난 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주요 의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입장 발표와 양평군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 의혹으로 경기도 감사 청구와 고발, 국토교통

위원회 전체회의의 내용이었다.

2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던 ‘월간진도보고서’에 대해 자료가 없어서

전해주지 못했다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답변했지만 한준호 의원이 자료를 공개하며 “나는 있는데 장관과

국토부는 없나?”라고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는 국토부의 발표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고 진실을 찾아가는

주요한 의제였다.

- 오직 <경인일보> 만이 이를 보도했다.

<경인일보>는 27일 4면 <양평고속도 국토위 질의…민주. 국힘 팽팽한 신경전 - 요구자료 없어 장관

사과해야 VS 사실확인 없이 정치공세 혈안> 기사에서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국토부 지침에 따라

타당성조사 용역사가 국토부에 제출하는 월간진도보고서를 요구했으나 원 장관은 “월간진도보고는 도면을

가지고 와서 매달 한 번씩 실무자 협의를 했다. 보고서를 용역사가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한준호(고양을) 의원은 “월간진도보고서가 왜 없나. 저 들고 있다. 장관님은 없나? 제가 심상정

의원님께 드리겠다”고 말해 심 의원이 원 장관에게 “큰 당 작은 당 차별하냐”고 반발, 원 장관이 심 의원에게

사과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 <경기일보> 사설에서 경기도 감사 정치적이라 주장

한편 사설에서 <경기일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으로 진행하는 경기도의 감사에

민선 7기 남양주 감사를 지적하며 정치적인 감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속도로 재개를 원하는 양평군민의

소원을 받드는 것과 서명운동을 독려하는 것이야말로 서로 다른 영역이다.

<경기일보>는 25일 19면 사설 <양평군, 경기도의 감사 착수 납득할까 정치중립위반, 남양주 정치 감사

추억>에서 “경기도가 양평군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은 군(郡)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다. 정치

중립의무와 복무규정 위반 혐의다. … 사업 재개 군민 서명 운동을 독려한 것이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 이쯤에서 민선 7기 남양주 감사가 떠오른다. 전형적인 정치 감사였다. … 양평 감사에서도 정치

냄새가 진동한다. 의혹은 정치에 따라 쪼개진다. 고속도로 사업재개에 대한 양평군민 소원이다. 양평

공무원은 이걸 받들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2023년 8월 1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