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사설로

성격 다른 주민투표 사례들며 주민투쟁 주장

경기지역 7월 3주 주간모니터

모니터 대상 :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경기판), 중부일보

모니터 기간 : 2023년 7월 17일 – 7월 21일

■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보도

<경기일보> 사설로 성격 다른 주민투표 사례들며 주민투쟁 주장

<인천일보> 정부문서 공개로 의혹 해소 주장

<경인일보> 본질 벗어나 뜬금없이 부동산업자의 한숨 보도

  서울 - 양평 고속도로 관련하여 기존의 발표에 대한 팩트체크와 새로운 뉴스가 보도되고 있으나 경기지역

언론은 지속적으로 여야의 입장과 국토부, 양평군의 입장을 보도하고 있다.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승진하여 양평군민에게 고속도로를 강상면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는 의미의 설명회를 다니고 

있고 공무원들이 서명운동에 함께하여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지역 언론이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양측의 입장을 같은 비중으로 보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허위 정보를 걸러내고 당사자 및 전문가의 

인터뷰로 사실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주는 전반적으로 기사의 양이 줄었다. 그 중 눈여겨 볼만한 기사는 <인천일보>의 최남춘 사회부 

차장의 <[현장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논쟁, 정부 문서 공개하면 돼>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양평

군민에게 맡겨야 한다는 <경기일보>의 오피니언 칼럼과 사설이었다.

  <인천일보>는 17일 18면 최남춘 사회부 차장의 <[현장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논쟁, 정부 문서 공개하면

돼>에서 “…정부가 양평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거나 논쟁을 해소하는 방안은 성명이나 논평 등이 아니라

관련 절차와 진행과정이 담긴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다. 정부는, 행정은 문서로 말한다. 의혹에 대비하고, 

의혹에 반박하는 근거도 문서에서 출발한다. 야당의 주장이 잘못됐다면 절차 진행 과정이 담긴 문서를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경기일보>는 17일 18면 강정훈 국민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감정평가사의 <나들목있는 양평고속도로

양평군민이 결정해야> 오피니언 칼럼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에서 양평군민은 빠져 있다. 이번 

계기로 필자는 양평군민들의 주민투표를 제안한다. 양평군민들이 양서면 종점안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들목이 있는 강상면 종점안을 선택할 것인지 주민투표로 판단해 보자. 양평군의 운명은 양평군민이 

결정하고, 정부는 양평군민의 뜻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재개해 주기 바란다. 

양평군민들이 주민투표로 나들목(IC)이 있는 강상면 종점안을 선택한다면 그건 특혜가 아니라 양평군민의 

뜻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하루 뒤 <경기일보>는 18일 19면 사설 <정치, 양평없는 양평 싸움 군민, 주민투표 투쟁해야>에서 “‘주민

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도 있다. ‘국가 사무 사항’이 대표적이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국가 사무

사항이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2020년 6월 5, 6일 주목 받는 투표가 있었다.…울산 

북구의 이 투표, 법률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행위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투표’다.…근거 없는, 효력 없지만 주민투표를 택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청와대·정치권을 압박했다. 그렇게 

양평에도 주민투표가 필요하다. 주민 분노를 표한 통계가 필요하다.…주민이 시작해야 할 주민투쟁은 곧 

주민투표다.”며 양평군민에게 주민투표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사설에서는 주민투표로 주민투표를 진행한 투쟁의 사례로 2020년 울산북구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투표’와 2014년, 원전 유치문제로 인한 삼척 주민투표와 국제관함식 개최 문제로

2018년, 제주 강정마을 주민투표를 들었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원전유치와 국제관함식 개최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였기에 자발적 주민투표가 이뤄진 것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주민투표

를 하면 양평군민은 갈등을 일으킬 것이고 인구가 많은 강상면 유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사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격이 다른 사례를 예로 들며 투쟁이라는 단어로 양평군민을 

부추기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보도

2023년 7월 25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위원회

※ 홈페이지 용량 문제로 이번 모니터는 1.2부로 나눠집니다. 링크에 첨부된 파일은 1.2부 전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