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경기도 보조금 받는 시민단체를
예비적 범죄자로 보는가?
경기지역 6월 3주 주간모니터
모니터 대상 :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경기판), 중부일보
모니터 기간 : 2023년 6월 12일 – 6월 16일
<중부일보>는 14일 1면 <경기도 보조금은 투명한가> 기사와 15일 19면 사설 <민간단체 보조금 유용,
경기도는 안전한가>로 경기도 시민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여 마치
시민단체 보조금이 유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이후 몇 언론에서 시민단체의 보조금 비리 및 유용에 대해 연일 보도하며 시민단체를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되도록 보도하여 신뢰도에 흠집을 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내년 총선을 위해
진보, 노동,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의도가 있다고 그 본질을 보도한 언론사도 있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는 ‘시민단체 힘빼기’ 정책의 연장선이다. 감사 착수
부터 대책까지 일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을 야권과 묶인 ‘이권 카르텔’로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
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나서 ‘법치·투명성 강조 → 사법처리 추진 → 범죄집단화로 부정적 이미지
확산’이라는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강성 노조 압박과 닮은꼴이다.”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사설 <일부 단체 보조금 부정, ‘시민단체 옥죄기’ 빌미 안된다>에서 “보조금 부정은 일상적인
감독 강화로 대처할 문제”라며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복지·행정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현대사회
에서 국가가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영역을 민관협치로 풀어야 할 필요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보조금 사업
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전 정부에서 늘어난 만큼 삭감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략적
이라는 인상마저 준다.”라고 비판했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 회계부정이 있는 단체는 환수나 법적으로 처리하면 된다. 문제가 있는 단체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뭉뚱그려서 시민단체를 비난하는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중부일보>는 14일 1면 <경기도 보조금은 투명한가> 기사에서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시민단체)의
보조금 유용 등 부정부패 근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이와 관련한 제도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정안전부의 전국 243개 지자체별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 권고가 있기 전까지 전수 조사 등 민간 보조금 특정감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감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중부일보 14일 1면 일부
[기사링크]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96581
또한 15일 19면 사설 <민간단체 보조금 유용, 경기도는 안전한가>에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이 정치
포퓰리즘으로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얘기와 함께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에 대한 척결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서울시가 흩어져있는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 기금을 통합하고 기금 운용심의회·지방관리
위원회 등 사업자 심사를 이중으로 검토해 부정부패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움직임과 사뭇 대비되는 모습으로
앞으로의 어느 정도에 조정과 변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라며 정부의 입장과 서울시의 사례를 들며
경기도에 대책을 촉구했다.
사설은 “시민단체도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고 회비 확충으로 재정 자립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 서서히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살 수 있다. 괜한 덩치만 키워 어찌하겠다는 것인가. 도 관계자의
말대로 올해부터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가 전보다 투명해졌다면 더욱 그렇다.”라며 마무리했다.
▲중부일보 15일 19면 사설 일부
[기사링크]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96820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뜬금없이
덩치만 키운다는 표현과 “도 관계자의 말대로 올해부터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가 전보다 투명해졌다면
더욱 그렇다.”라는 말은 무엇을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다.
경기민언련도 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았고 참여연대를 비롯해 역사가 오래되었거나
회원이 많은 단체 중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 정치권의 의도가
있는 발언이나 정책의 진위를 따지지 않고, 구체적 사례에 대한 근거없이 일부를 전체화하여 문제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2023년 6월 20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