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4월 2주차 주간모니터
모니터 대상 :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모니터 기간 : 4월 10일 – 14일
■ 팩트체크인가? 우려보다는 기대에 찬 기사인가?
<경기신문>은 14일 16면 <경기신문과 함께하는 팩트체크 - ‘우려와 기대‘ 날개 펴고 이륙 준
비 중인 경기국제공항> 기사에서 5가지의 질문에 대한 팩트를 체크했다. 팩트체크는 정부 부처(국
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수원시, 화성시)와 시민단체의 찬성과 반대의 양측의 입장을 듣
고 체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날개 펴고 이륙준비 중인 경기국제공항’ 이라는 리드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찬성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문) 공항 건설이 환경을 파괴한다?
<경기신문>은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옹지구 간척지에 건설된다면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인
근에 위치한 화성호와 주변 습지는 그대로 보전되며 공항 건설로 인한 파괴는 없다”고 보도했다.
➔ (반론) 국제공항이 건설되면 수 많은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며 엄청난 온실가스와 탄소가 배출
된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도 부족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 할 것이라는
반론이 있다.
문) 비행기 소음피해를 입는다?
<경기신문>은 “수원 지역의 경우 약 6km 떨어진 아주대, 장안대가 소음피해구역에서 벗어나 있
어 화옹지구는 농경지이고 생활 거점은 약 7km이상 떨어져 있어 소음피해가 최소화 될 전망”으로
보도했다.
➔ (반론) 수원의 경우 비행장 소음피해로 보상을 받지 못한 지역도 일상생활이 불편한 곳이 많았
다. 기사에서도 소음피해가 최소화라 했지만 피해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최소화라는 이름으
로 주민의 생활권 및 행복추구권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문) 수도권 공항 포화는 사실 무근이다?
<경기신문>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040년 1억 4386만 명, 인천공
항은 2035년에 3502만 명의 여객수요가 예상되며 ‘제9차 인천공항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인천공
항은 2035년 제5 활주로 준공 시 1억 3천만 명을 수용할 수 있어 이를 종합해 보면 인천공항은
2040년 이후, 김포공항은 2035년 이후에 여객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포화상태”가 된다고 보도했
다.
➔ (반론) 국토교통부는 추가 공항 건설 없이 경기인천의 항공 수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항공 수요와 관련하여 인천공항은 1억 600만명의 이용객 수용이 가능한 제4단계 확장 건설사업
(2019.11 착수, 2024 완공 목표)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1.8.)
에서도 장래 항공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제5활주로, 제3여객터미널 등 인프라 추가 확충을 검토하
기 위한 마스터 플랜 연구 계획이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여객수요를 반영해 포화상태가 될 것이
라 단정하여 국제공항의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문)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군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이다?
<경기신문>은 “국가차원에서 검토되는 만큼 군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라는 주장과 멀어 보인다.
또 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에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비용 2억원이 확보돼 사전타
당성 검토가 진핼 될 전망이다”라고 보도했다.
➔ (반론) 2021년 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발표 이후 일각에서 국토교통부가 경기남
부국제공항 건설을 확정 고시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
획’에서는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원주공항 시설개선, 포천
비행장 내 민항시설 설치 등 지자체 제안은 지자체간 협의 상황 등 제반 추진 여건을 종합고려 후
추가검토”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확정된 사항은 없다. 화성시가 관할부처인 국토교통부(2023. 1.
18.)에 경기국제공항 건설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의 경기남부민간공항 사전타당성 예산은 지역이 지정되지 않아 추진이 어렵다. 올해 국
토교통부에서 통과된 사전타당성 예산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용역이 진행될 것이라고 일부
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간 갈등, 민민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
체의 제안이 없으면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조
사의 경우 지역이 특정되어야만 가능하며, 현재 경기국제공항 추진 대상 지역이 특정되지 않아 용
역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사전타당성 조사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수용 곤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국회에 의해 통과된 예산이다.
문) 화성시민 대부분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한다?
<경기신문>은 “최근 화성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성시 내 경기국제공항 건설 찬
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민 과반이 공항 건설을 찬성하고 있다”며 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화성 지역 시민단체의 활동을 사진으로 보도했다.
➔ (반론) 대부분이 반대한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와 찬성하는 측의 활동을 보도
했지만 과반이 넘으면 주민들의 반대에도 진행해야 되는것인가?
국제공항 건설은 10여 년이 소요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사업이다. 공항 주변 개발계획
과 이전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제 경기도는 정책
연구를 하는 단계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경제 발전과 연계시키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현재 단순 구상 단계에서 주관적인 개발계획으로 지역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지 않다.
신문사가 해야 할 팩트체크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보도하여 충분한 공론의 장에서 토론이 진행
되어 서로 합의를 이루어야 지역 내 갈등도 해소되도록 해야 할 것이지 한 측의 입장을 대변한다
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면 안 될 것이다.
■ 화성시의 반대 입장에도 남부 신공항 동력 띄운 <경인일보>
<경인일보>는 10일 8면 <화성시장 만나 시민들 “수원 군공항 이전 유언비어 난무”>기사에서
“지난 7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마리나클럽하우스 다목적실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화성시민 주
요 관심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한목소리로 이 같은 내용을 주문했다. 이들은 수동적이고
방어적 개념에서 벗어나 공격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는 공항 건설은 해당 지자
체와의 협의가 필수이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요구 없이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밝혀 ‘불가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정명근 시장은 “특별법에 근거해 화성시 동의 없이 군공
항 이전은 불가하다”고 못을 박은 뒤 “시장이 사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공항이 들어올 수 없다. 적극
방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하여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장과 국토교통부, 정명
근 화성시장의 합의되지 않은 이전을 어렵다는 입장을 보도했다.
그러나 14일 1면 <전기차가 몰고 올 물류, 남부 신공항 동력될까> 기사에서 “국제공항 후보지
화성 화옹지구 현대차 조성 오토랜드와 10km내에 있어 반도체. 배터리 등 부품 수급 용이하고 경
기도, 평택항 수출연계…큰 도움”이라며 신공항 추진에 긍정적인 보도를 했다.
■ 열악한 독거노인의 현실과 대책을 진단한 <중부일보>
<중부일보>는 10일-12일 3일간 4면에 <긴급진단 독거노인 정책 이대로 괜챦나>라는 제목으
로 독거노인의 열악한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10일 4면 <상. 평범한 삶 못누리는 초고령 독거노인>에서는 “열악한 환경, 지병에 고통…적은
지원금 버티는 사람들” 11일 5면 <중. 독거노인 민원 업무 포화…주말까지 내몰리는 공무원들>에
서 고령사회, 독거노인 늘어나는데 행정인력 한계 12일 4면 <하. 전문가 “독거노인 사업전문가 전
담 콘트롤타워 필요>에서 복지공무원 확충. 공동체 연계…노인정책 개선 절실을 보도하여 열악한
독거노인과 행정인력의 현실을 지적하고 공무원 확충, 공동체와 연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2023년 4월 18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