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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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 지역언론 모니터 (3월 20일 ~ 3월 24일)	등록일	23-03-28 16:21
글쓴이	관리자	조회	207

https://drive.google.com/file/d/18L-1qpMs17FjPbU5-kc7yZcgQ-5J0SEq/view… [51]

경기지역 3월 4주차 주간모니터

모니터 대상 :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모니터 기간 : 3월 20일 – 24일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보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입해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소재 부품 장비기업, 팹리스 기업 등 150여개를 유치한다는 것이다.

기사에 의하면 삼성은 2042년까지 용인에 300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용인 주민으로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반도체 클러스트를 유치하기 위해 삼성에 어떤 혜택을 주는지, 300조 투자 약속을 이행을 점검,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는지, 평택 삼성전자 고덕단지 진행과정은 약속대로 지켜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 인기 언급하며 경제적 긍정성 중심으로 보도한 <중부일보>

재벌특혜 및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 <경기일보>

<인천일보>는 20일 1면 <인사이드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도, 사업지원 논의 본격화> 기사에서, 착착 산단지정 전문가 양성 구상, 20일 3면 <용인 남사. 이동읍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였다> 기사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후속조치 3년간 난개발. 투기 등 차단이라는 소 제목으로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중부일보>는 21일 1면 <삼성 온다 용인 아파트 값 들썩> 기사에서 남사읍 반도체 클러스터 소식에 미분양 오명 처인구 ‘한숲시티’ 단숨에 실시간 인기아파트 1위를 기록했다며 부동산 인기를 중심으로 보도했고 9면에서는 <용인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기사에서 삼성, 300조 초대형 투자...세계최강 파운드리 메카 만든다. 또한 생산유발 효과 700조, 고용 유발효과 160만명이라고 긍정적인 보도를 했다.

24일 1면 <빅 로컬이슈 용인-평택 상수원 갈등 재점화> ‘40년 물싸움 ‘300조’ 반도체 찬물 끼얹나’에서 상수원 갈등 문제를 분석, 주민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찬물 끼얹나’라는 내용으로 걱정을 보도했다.

반면 <경기일보>는 20일 8면 <삼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기업 특혜잔치 막아라> 기사에서 혜택받고 투자계획 공수표 우려, 용두사마 ‘장밋빛 청사진’ 경계심, 전문가들 사회적 안전장치 필요하다고 보도했고 21일 8면 <시민단체, 반도체 감세 법안...실상은 삼성 특례법> 기사에서 참여연대. 경실련의 “투자발표 이행. 낙수효과 의문...설익은 정책”이라는 문제제기를 보도했다.

■ 검수완박법 헌재 판결에 대한 보도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소수정당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 있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법안 통과가 무효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사들은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라며 각하했다. 법무부. 검사 권한쟁의 각하는 헌법상 부여된 권한 아니고 입법으로 조정. 배분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즉 이번 헌재 판결의 주요 내용은 2가지였다. 검찰 수사권 축소 과정에 대한 심의. 표결권 침해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판결이다. 모니터 대상 지역신문 중 제목에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각하는 <중부일보>만이 유일했고 <경인일보>는 심의. 표결권 침해라는 부분을 강조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