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셋째 주 경기지역 일간지 보도모니터

모니터 대상 :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경기판), 중부일보

모니터 기간 : 10월 18일~10월 22일

[정부와 기업은 결코 양보하지 않는데 노동계에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경기신문>]

<경기신문>은 10월 19일 사회면에 경찰이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를 앞두고 발표한 엄정 대응 방침에 대해 자세하게 전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대표적인 반응으로 중대본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집회 자제를 당부했다며 ‘총파업 철회’를 요청한 발언과 서울시 측의 시위 주최자와 참여자 고발 계획을 함께 전했다. 반면, 총파업 실시 배경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측이 발표한 주요 의제를 간략히 서술했으며, 지난 7월 3일에도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가 관련법 위반 혐의로 양경수 총연맹 위원장이 구속·기소된 점을 언급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기신문>은 22일에는 사설을 통해 노동계 파업이 공멸로 가는 길이라는 듯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다소 악의적이게도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총파업 대회를 개최한 점, 조합원과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는 점,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의 공백 때문에 학교 급식과 돌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의 요구에도 나름대로 이유와 명분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취업 절벽에 선 청년들과 기초 서비스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핑계 삼고, 양극화가 더 심화된 한국의 경제구조를 지적하며 파업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노사 간 갈등이 깊어지며 발생한 근로손실일수 수치를 인용하여 국내외적인 경제 위기 요인에 노조의 대응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과장했다.

게다가 이 사설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다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려면 사회적 강자든 약자든 서로가 한 발씩 물러서서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세계 각국이 확장 재정 정책으로 정부가 손해를 보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했으나 한국 정부는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자영업자들이 괴로워하는 동안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며 손실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정부다.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필수노동직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모든 희생을 감내하고 착취당하면서도 팬데믹 위기의 또 다른 피해자인 자영업자들로부터 공격당하도록 방치하는 정부의 책임은 이 사설에서 쏙 빠져있다.

이번 총파업뿐만이 아니다. 이 사설은 지난 7월의 노동자대회와 그 이전의 모든 집회와 기자회견 시에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의사 표현을 해온 민주노총을 방역을 저해하고 다른 계층의 경제적 고통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매도한 것이나 다름없다. 노동자들은 팬데믹으로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개정, 산업 전환기 일자리 보장, 주택·교육·의료·돌봄·교통 공공성 강화’를 외쳤고 더 이상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노동환경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경기신문>이 펜 끝으로 공격했어야 할 곳은 노동계가 아니라 이 상황을 타개할 권력과 돈이 있는 정부와 기업이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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