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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 둘째 주 경기지역 일간지 보도모니터 등록일 21-07-21 15:45
글쓴이 관리자 조회 166
   https://drive.google.com/file/d/1FytBSxKRid7RpoY_Rno3ar_MONQx7owP/view… [75]

7월 둘째 주 경기지역 일간지 보도모니터

모니터 대상 :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경기판), 중부일보

모니터 기간 : 712~716일


[수원 군용기 소음으로 침해당하는 학습권, 12일 동시 보도한 경기지역 일간지]

이번 주 경기지역 언론에는 수원 군공항 때문에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소음 피해를 겪는 수원 내 교육기관(유치원, ··고교) 70곳의 소음을 측정한 경기도교육청의 조사를 다룬 기사가 등장했다. 해당 기사와 사설(중부일보)은 경기신문을 제외한 모니터 대상 일간지 4곳에서 712일에 발표되었다.

기사들 대부분은 그동안 군공항 소음 피해를 보상받지 못했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교육청의 조사 소식을 전했고, 중부일보 또한 사설에서 교육청의 조사가 시비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 객관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었다는 평을 내리는 동시에 뒤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군공항 이전 논의가 전보다 활발해지리라 전망한 점이 특기할만했다.


경기일보는 교육청 차원의 노력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학교 측의 의견을 비중 있게 실었다. 삼중창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기존 소음은 물론 코로나19로 자주 환기해야 해서 느끼는 학생과 교사의 불편에 주목했다.

경인일보는 12일 기사에 이어 14일에 경인 WIDE’ 기획에서 군공항으로 인한 피해가 소음뿐만 아니라,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1면 기사로 선보였다. 연관 기사로 3면에서는 군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출처 불명의 소문과 이로 인해 갈등하는 경기지역 내 주민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았다.


1.군공항.png


[생명의 상품화로 고통받는 반달가슴곰을 조명한 경인일보]

지난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한 사육곰 농장에서 두 마리의 반달가슴곰이 탈출했다는 소식을 경인일보를 제외한 경기신문, 경기일보, 중부일보, 인천일보가 전했다. 경인일보는 79일 해당 사고가 일어난 농장을 방문하여 취재한 뒤, 7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정리해 보도했다.


12일 기사에서는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생생하게 묘사한 후, ‘곰 탈출 사고의 이면에 있는 문제의 핵심을 지적했다. 특히, 동물자유연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여 현재의 사육 곰 문제를 생명을 돈으로 보기 때문에 벌어지는 부조리라고 본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첫째, 국내 사육 곰 산업이 처음부터 살아있는 동물을 상품화하여 수익을 올리려 했다는 점, 둘째, 달라진 국제적 기준에 따라 함부로 수출입을 할 수 없도록 정부 법령이 바뀌면서 농장주들의 반발을 의식한 정부가 미봉책으로 10년 연한을 두고 웅담 채취와 도축을 허용했던 점, 셋째, 최근 동물권 논란이 대두되자 정부가 중성화 사업을 통해 증식을 억제하고자 했으나 농장에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 증식이 이뤄지는 현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시각은 1318참성단에서 홍정표 논설위원이 쓴 글의 결론부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났다. ‘이번에 탈출한 곰들도 쓸개가 아니라면 사육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인간의 무한 탐욕이 동물엔 재앙이 된다. 생태계를 망가뜨리고도 이상기후가 잦아졌다고 자연을 탓한다.’


이어서, 13일 기사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부실한 정부 관리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를 위해 녹색연합이 전날 발표했던 곰 탈출 주요 사례집계를 인용했는데, 전국에서만 20건 벌어진 곰 탈출 사고 중 무려 절반에 달하는 10건이 경기도 내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6일 벌어진 사고가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열악한 사육 시설에서 기인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곰 사육 환경 관리를 위한 정부의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는 동물권 보호 단체 활동가들의 주장을 실었다. 크게 세 가지로, ‘곰들이 현재 지내고 있는 시설을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개선할 것’, ‘사육 환경을 자연에 가깝게 조성한 보호시설을 어서 조성해 옮길 것’, ‘법령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고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인일보는 경기지역 내 다른 언론에 비해 비교적 늦게 이번 용인 곰 탈출 사고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기사 발표에 시일이 걸린 만큼 사안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사진과 글로 생생하게 전하면서 생명을 상품화하는 끔찍한 현실을 고발하고, 국내 곰 사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가들의 주장과 핵심 내용을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렸다는 점 때문에 인천일보와 마찬가지로 좋은 기사였다고 평할 수 있었다.

 2.곰.png


[
화성 아동학대 사건 후속 보도에 집중한 지역 언론]

58화성 아동학대 사건피해 아동이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했었다. 많은 이들이 깨어나길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지난 11일 오전에 세상을 떠났다. 13일에 경찰청을 통해 알려지면서 14일 관련 보도가 있었다. 경기신문은 발인 전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사진을 담았으며, 경기일보와 인천일보, 중부일보는 양부 폭행으로 피해 아동이 숨진 사실을 보도했다.


경기일보에서 '피해자의 사망에 따라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며 정확한 사인, 치료 경과 등에 대한 검토에 따라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이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구토를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는데, 이를 알고도 7시간가량 방치한 건 살인의 미필적 고의. 양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물론 양모에 대해서는 살인방조죄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일보에서는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의 말을 빌려 오늘이나 내일 중 부검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며 고소장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중부일부 또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가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수원지검에서 공소장을 학대 살인으로 변경해줬으면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담았다는 발언과 수원지검 관계자가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발언을 언급했다.


경인일보가 후속보도를 포함해 총 6건으로 가장 많이 보도되었다. 경인일보에서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보낸 근조 화환 내용과 이수진 대아협 주임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15일 현장르포를 통해 화성 학대 입양아동발인식 취재 기사를 보도했다. 전날 밤 빈소를 지킨 유족은 양친조부모와 양외조부 3명뿐이었으며, 이날 아침에도 피해 아동의 관을 운구한 유족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치러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친족만 방문이 가능하며, 유족들이 일반인 출입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발인식 이후 시민단체와 추모공원 직원들의 손에 의해 옮겨졌다. 화장장에 옮겨질 때도 유족이 아닌 이름 모를 이들에게 맡겨진 상황을 전했다.

 

같은 날 사설 <‘민영이를 보낸 우리는 부끄러운 어른들이다>에서 구체적인 학대 정황을 묘사했다. 이런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전 6월 보도 모니터 중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구체적 묘사가 자극적 보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었다. 712일 경인일보는 오피니언 오늘의 창 <민영이를 위해> 칼럼에서 과연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 민영이 사건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 사건과 무관하게 자극적인 보도가 되진 않을까, 고민을 거듭했다는 말을 담았다. 사설은 이 외에도 시민·사회단체 요구와 검찰이 공소장 변경 검토 계획을 밝힌 사실과 우리 사회는 수개월 이어진 어린아이의 고통과 슬픔을 알지도 못했고, 구해내지 못했다며 여전한 아동학대의 그늘의 문제점을 짚었다.

 

16일 보도에서는 살인 고의성 입증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임을 다뤘다. 특히 검찰이 양부에 적용한 아동학대 중상해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향후 검찰이 아동학대 치사아동학대 살해죄중 어느 죄목을 적용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며,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 무기, 징역 7년형까지 처벌 수위가 더 강력해진다. 검찰이 7시간 가량 병원에 가지 않은 점을 들어 방임을 추가 적용했으나, 미필적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임을 짚었다. 하지만 양천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를 입증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한 사례를 들며, 살해죄 적용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다뤘다.

 

피해 아동이 겪은 아동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기사 만큼, 가해자가 앞으로 어떻게 처벌받을 것인지 추후 진행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후속 보도가 많아졌으면 한다. 사회가 피해자에게 집중하지 않고 가해자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 명명보다는 가해자 명명에 더 집중하는 기사가 필요할 것이다.

3.화성아동학대.png


[최저임금 한쪽 입장에 치우쳐 보도한 경기지역 일간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2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에 14일 관련 보도가 나왔다. 경기신문과 인천일보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불만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경기신문은 일본 스가 총리와 미국 바이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의 말을 언급하며 지난해의 동결보다도 못한 수준. 저임금 노동자 소득을 보전해줄 방안은 최저임금뿐인데, 소득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2020에 자영업자 75천명이 폐업했으며, 올해와 다음 해 폐업이 늘어날 전망이며, 임금인상으로 경영난 가중 우려가 깊어지는 부분을 다뤘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대면소비회복이 되지 않고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향후 상당한 부담으로 폐업도 높고 고용 없는 자영업자도 힘든 상황임을 언급했다. 중기중앙회 입장 기사도 보도했다.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기신문은 노동계 입장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입장을 더 많이 다뤘다.


[최저임금에 대해 양측 입장을 다뤄 보도한 인천일보]

인천일보에선 노동계가 코로나19로 양극화로 최저임금을 더 인상해야 함을, 사용자측은 경영난으로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을인 소상공인과 병인 아르바이트 사이의 싸움. 주휴수당, 퇴직금 줄 형편이 안되는 사용자는 쪼개기 아르바이트로 돌려야한다고 말했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경영자가 속해있는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도 인건비는 올랐으나 코로나 여파로 기업이 떨어져 직원을 감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노총 경기지부 관계자는 경영계가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며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중간 수수료 등 근본적 문제를 낮출 생각을 해야하며, “올해 기업이익을 보면 삼성이 12, LG 16천억원이며 760만 명에게 줄 수 있는 돈이라며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무력화된 결정이라고 했다. 이천시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생 또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만 안 올랐다. 대통령 공약처럼 1만원 달성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인천일보가 양측 입장을 균형적으로 접근해 보도했다. 이 외에도 인천일보는 12일 노동칼럼 <2022년 최저임금 어떻게 될 것인가>에서 최저임금=최고임금으로의 고착화, 코로나19의 악재로 인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인상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과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수준이며, “16%, 11%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이 되었던 2018~2019년의 경우 고용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용이 증가하는 현상도 보였다고 다루기도 했다.

 

경기일보와 경인일보, 중부일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중을 가장 많이 다뤘다. 경기일보는 자영업자 분노라는 제목을 사용했으며, “직원만 국민인가요? 없는 형편에 매달 월급을 쥐어짜 줘야 하는 우리는 국민 아닌가요?”라며 자영업자 입장을 대변했다. 평택시 차량정비소 운영 A, 안산시 편의점 운영 B, 수원시 모텔 운영 C씨 등 폐업을 고려하는 상황과 아르바이트생도 쓸 수 없는 상황, 직원을 내보내고 온 가족이 관리하는 상황 등을 다뤘다. 마지막으로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회장은 아쉬운 결정이다. 이로 인해 고용 안정성까지 떨어져 그나마 유지됐던 고용 또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한탄했다.

 

15일 경기일보 사설에서는 민주노총 측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고 우롱한 데 매우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초월했다며 노동계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저임금 1만원을 기대했던 근로자들은 실망이 크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은 페업 증가와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4차 대유행인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장 고용 축소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5% 인상되면 최대 104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저임 노동자들이 일자리 잃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저임 노동자와 소상공인 간 을과 을의 갈등이 확산되지 않아야 하며, 지금은 노사 모두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부 또한 부작용에 대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함으로 마무리 지었다.

 

경인일보는 수원 호프집 사장 Y씨 사례를 들어 주말 아르바이트 채용을 전면 취소하고 내년에도 아내와 아들, 딸에게 가게 일손을 도와줄 것을 부탁했다. Y씨는 4단계로 격상하며 전 직원을 해고하고 가족으로 전환했다. “임대료나 재료비를 줄이는 것도 불가능해 결국 아르바이트를 잘랐다. 대학생들은 일자리를 잃은 셈이라고 말했다. 양주 한 마스크 제조업체도 판매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원시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일자리 감소와 각종 비용 상승 등 부작용이 크다지역이나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 입장으로는 민주노총이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희망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됐다고 주장한다는 내용만 담았다.

 

중부일보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중소기업계가 논평을 내 현장 충격이 불가피함을 전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도 고용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으며, 소상공인발 한국경제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최저임금 인상 건에 노동자측은 임금이 낮아 반발했다라는 내용만 간략히 언급했다. 다른 후속보도로 직원 둔 자영업자가 31개월째 감소하고 있으며, 나홀로 자영업자가 29개월 연속 증가한 기사를 다뤘다. 수원시 권선구 자동차정비소 운영 중인 박모 씨는 직원이 5명이 넘었으나 지난해에 두 명이 나가고 새롭게 채용하질 못했다. 일손이 부족하지만 영세한 업체다 보니 비용문제로 인해 인력충원은 꿈도 못 꿀일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 부담이 커지면서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도입이 확대되는 등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비대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를 거쳐 경쟁력을 높여야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최저임금만의 문제가 아님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서로의 입장 차가 극명하다. 체감 경기가 어려운 탓에 이해관계를 좁히기 쉽지 않은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여러 의견이 오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한 입장 측만 대변해 기사화하는 것보다 다양한 입장을 다뤄 편향되지 않게 하는 게 유의미한 기사일 것이다.

4.최저임금.png

 

[코로나 4차 대유행 동향 보도]

(기사 목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 있는 파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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