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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 첫째 주 경기지역 일간지 보도모니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외) 등록일 21-07-12 16:14
글쓴이 관리자 조회 280
   https://drive.google.com/file/d/1jlzrWBxvfWGZpLBaommYQjDjSZPtwpHC/view… [76]

7월 첫째 주 경기지역 일간지 보도모니터

모니터 대상 :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경기판), 중부일보

모니터 기간 : 75~79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연속기사 다룬 경인일보]

2018년 간호사 태움 문화, 양진호 전 웹하드 업체(위디스크) 직원 폭행 사건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제고된 해였다. 이후 2019716일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추가되어 전격 시행되었다. 어느덧 2년째가 되었지만, 여전히 뉴스에서는 '갑질''괴롭힘'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지난 5월 네이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다. 6월 초 이와 관련된 보도가 경기지역 내 미흡한 점을 지적해 모니터했었다. 7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시행일에 맞춰 경인일보가 연속기사를 내었다. 여전히 바뀌지 않는 직장 내 갑질을 중점으로 총 3편으로 나누어 보도했다.

 

1편은 폐쇄적인 교직 문화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침묵하는 실태를 비판했다. 예시로 경인일보는 6월 안양 유치원 원장 갑질 사건과 용인 고등학교 행정실장 괴롭힘 사건을 보도했었다.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에 신고가 된 건은 매년 늘고 있으며,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짚었다. 지난 201943건 갑질 신고 중 처분 징계는 12건이었으며, 지난해는 115건의 갑질 신고 중 90건은 '갑질 미해당'으로 종결되었다고 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신고자 신원이 노출되거나 2차 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2차 가해 시 가중 처분 등 대책을 찾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운 점이 있어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했으며, 이혜정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조례 제정 이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었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 내 갑질을 막기 위해선 교육은 물론 경직된 교직 문화를 개선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편에선 회사와 고용부도 외면한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 이야기를 담았다. 특정 인물인 화성시 동탄의 제조업체서 해외 영업관리 업무 등을 맡은 A씨가 겪은 상황을 다뤘다. 출근 시간을 앞당겨 중국어를 가르쳐달라는 개인적인 부당 업무 지시와 다른 직원에게 요구하지 않는 시간대별 업무일지 작성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회사에 조사 요청을 했다. 그러나 회사가 고용해 조사 진행한 외부 노무사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일축했으며, 지난해 12A씨를 해고했다고 한다. A씨는 재심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요청했으나, 경기지청은 반년이 지나도록 답이 없었다. 이에 경기지청은 업무 처리가 늦어진 것은 많지만 A씨가 최근 다른 진정도 제기해 늦어진 점도 있어 이달 말까지는 처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회사에서 외국인은 자신 뿐이며, 근록감독관에 2차 가해를 말해도 진정을 넣으면 되지 않겠냐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A씨 사례와 함께 중간에 사단법인 이주노동희망센터에서 조사한 이주여성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언급하며 응답자 403명 중 32.5%131명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으며, 괴롭힘 내용으로는 부당한 지시와 인사가 62.6%82명으로 가장 많았음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3편은 근로현장에서 실제 체감을 못하는 직장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람인 플랫폼에서 직장인 1,277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를 체감하는지물었을 때 응답자 중 77.8%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로 조직문화를 꼽았다. 이후 직장 갑질 119대표 권두섭 변호사의 제언을 인용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하고, 피해자는 법 조항에 따라 신고 등 구제절차를 밟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가해자 제재도 약해 한계가 있다.” 가해자는 주로 사용자나 영향력 있는 상급자로 피해자는 2차 가해 등 불이익을 걱정하며, 불이익 역시 은밀하게 이뤄져 대응도 어렵다고 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울타리가 될 수 있는데,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 많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한 갑질 등 금지법 적용 밖 사각지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주노동자는 주로 사업주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사업주가 가지고 있으며, 신고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제3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으로 마무리 지었다.


경인일보는 갑질 중에서도 이주민 노동자의 사례와 실태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문제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다룬 연속기사를 냈다. 노동자는 직장에서 지내는 시간이 가장 많기에, 삶과 직장을 떼놓고 말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 만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제언을 들은 만큼 열악한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과 하청 노동자 등 신고개선이 확실할 수 있도록 제도 뒷받침을 확실히 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

 

경인일보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 놓인 노동자’> 연속기사 제목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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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수

분류

제목

경인일보

2021-07-07

7

사회

신고해도 '제 식구 감싸기'2차 가해 내몰리는 피해자

경인일보

2021-07-08

7

사회

상사 갑질, 더 쉽게 노출 "법 있어도 소용없어"

경인일보

2021-07-09

7

사회

"조직문화, 제자리걸음3기관 신고제도 필요"

 

 

[경기 남북부 의료인프라 격차, 연속기사 다룬 경기신문]

경기신문에서 경기 남북부 의료인프라 격차를 다룬 연속기사를 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의료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부족한 병상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기사는 경기도 의료 인프라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다뤘다.


1편은 경기 북부에 의료기관이 한참을 부족하다는 주제로 기사를 실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1년도 1분기 기준 도내 16,051개 의료기관이 있으며, 이 중 경기남부지역에만 11,702개로 73%가 편중되어 있으며, 북부지역은 4,349개로 27%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촌각을 다투는 위급 환자 발생시 대형 병원 부재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부산과 비교해도 경기북부 인구가 20만여명이 더 많고, 토지 면적도 넓다. 부산은 의료기관이 6,906개로 경기북부보다 2500여개나 더 많음을 언급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4명이며, 상급종합병원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남부 성남, 수원, 안양, 부천, 안산은 수치를 뛰어넘었으나, 서울과 가까운 고양, 구리, 의정부를 제외한 7개 북부지역은 2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연천과 가평은 1.7, 1.6명으로 가장 적은 편이었다. 이에 박태희 경기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 공공의료 확충 연구용역 진행 중인데, 용역 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질의했으며, 이 지사는 의료환경이 취약한 것을 확인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공공의료 발전방향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질의응답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점을 2편에서 지적했다. 경기 포천시에 있는 대진대 사례를 들어, 경기북부 최대 규모인 병상 수 1,480개 규모의 동두천 제생병원을 2022년 개설을 목표로 진행중임을 다뤘다. 하지만 완공을 하더라도 의료 인력이 부족해 병원을 개설해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와 대진대가 협력해야 하나,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와 여당은 의과대학이 없는 곳을 중심으로 의대 신설을 추진해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을 4천명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의료의 질 하락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잠정 보류되었으며, 코로나19 완화 후 재논의하기로 해, 집단면역이 예상되는 11월 이후를 보고 있다. 경기도와 다르게 전남과 경북은 상급 의료기관이 없어 공공의대 설립에 전념하고 있는 사례를 들었다.


3편은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었다. 지난해 10월 신현영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의 ‘201934개 지방의료원 의사와 간호사 인력 현황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국내 34개 지방의료원 의사들이 평균 근속이 51개월이었다고 한다. 경기도는 6개 의료원 중 수원병원과 포천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의 의사들은 평균 근속보다 적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엽합회장의 말을 빌려, “인구 구조 변화로 의료수요가 증가했고 20년 가까이 동결돼 있어 인력 자체가 부족하며 의료격차 심화를 불러와 지역 균형발전을 가장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수요에 비해 공급 의사 인력이 적어 의사 임금이 더 높아져 운영에 무리가 생기며, 낮은 서비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될 것임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임상교수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대학병원 소속 임상교수 정원을 늘려 일부를 지방 의료원 등 인력확보가 어려운 공공보건의료 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파견 제도다. 조승연 회장은 교육부에서 의대 교수의 정원을 늘려야 하고, 예산을 기재부에서 허가해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 주체는 결국 중앙정부이며, 지자체장들 역시 지속적 건의가 필요함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전국지방의료연합회는 공공임상교수제도용역을 3개월 실시 후,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드러난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된 해였다. 밀폐된 공간에 인구가 밀집되어 전파 감염이 더 쉬운 환경에 노출되었던 콜센터와 물류센터 집단 감염과, 돌봄 노동과 교육이 원활하지 못해 양육 시간이 길어져 가사 노동이 가중되는 현실 및 가정 폭력 증가와 같은 가정 내 문제들도 많았다. 안타까운 점은 열악한 곳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의료 서비스 또한 그렇다. 대학과 도간 협업과 공공임상교수 제도 등을 언급한 만큼 지속적 건의를 통해 실시가 조속히 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신문 <경기 남북부 의료인프라 격차> 연속기사 제목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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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수

제목

경기신문

2021-07-01

1, 2

의료기관 73% 남부 편중북부지역 '의료 소외'

경기신문

2021-07-06

1, 2

도북부 의대 신설 추진 경기도는 무관심

경기신문

2021-07-09

1, 2

20년 동결된 공공의료원 의사 정원 늘려야

 

 

 

20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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