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주간논평 (2009년 2월 9일-14일)
모니터대상 :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모니터기간 : 2009년 2월 9일- 14일
2월 12일자 경기일보 목요칼럼
<경기일보> 사설과 목요칼럼으로 용산참사에 대해 경찰의 입장만 대변
지난 2월 9일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가 있었고, 그 발표 내용이 철거민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고 경찰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하여 논란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일보는 2월 10일 사설 <용산 철거민 참사, 검찰 수사 발표>와 2월 12일자 목요칼럼 <폭력과 법치> 를 통해 철저히 경찰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먼저 사설을 통해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철거민들을 참사의 주범으로 삼은 검찰의 발표를 편들고 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에 의하면 불가피한 진압이었는지, 발화원인이 실제로 화염병인지, 구조할 생각이 있었는지, 유족의 동의 없이 부검을 빨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여러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일보>는 전철연 개입에 대한 문제만을 강조하며 경찰의 조기투입문제에 대해서는 환영을 보이는 입장이다. 진상조사단이 제기한 8대 의혹을 풀지 못한 것이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닌가?
빈민 운동하는 시민단체를 위선자라고 매도
또한 2월 12일자 목요칼럼 <폭력과 법치> 는 “시위는 민주주의의 주요 방법이다. 그러나 폭력은 민주주의를 저해한다. 용산 참사의 경우, 세입자가 억울한 문제점은 동의한다. 좋은 말로 호소해서는 통하지 않는 고질적 병폐도 인정한다. 이는 행정 당국과 정부의 책임이다. 하지만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하며 본질적인 문제점을 인정하는 듯하지만, 결국 책임은 철거민에게 돌리고 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결국 합법적인 시위나 호소를 통해도 국민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참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다.
더구나 “문제는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다. 이들은 마치 빈민운동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아니다. …… 지금 빈민층을 혼자 다 위하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은 빈민을 팔아 호의호식하는 위선자들이다. 이런 위선자들이 폭력시위를 부추기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며 빈민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을 매도했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자신들의 희생을 감내하며 빈민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빈민을 팔아 호의호식하는 위선자”라고 매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시위를 하지 말라?
앞에서 “시위는 민주주의의 주요 방법이다.”라고 스스로 밝혀놓고, 현재의 군중시위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과거는 독재정치였기에 폭력을 동반한 군중시위가 정당화되었지만, “지금은 그와 같은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스 스로 인정한 민주주의의 주요 방법인 시위를 정당하지 못하다고 평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과연 주필은 독재정치 시절의 폭력시위를 지지하는 논조를 발표했는지 궁금하다. 언론의 기본자세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폭력이 일어난 근본 문제는 무엇인지, 6명이 숨진 원인에는 경찰의 무리한 강제진압도 원인이라는 의혹제기는 외면하고 전철연의 개입과 폭력시위가 원인이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사설이 <경기일보>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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